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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실 한달 후 처벌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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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hs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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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0668 |
작성일 2017-05-15 23:27 |
조회수 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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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두사람이 한국스시집에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소주 6병을(1인당 3병 정도 비슷하게 마심) 나누어 마신 후에곧바로 그 중 한사람이 자기차를 몰고 3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이 사실을 누군가 나중에 신고하면 음주사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물론 음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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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당시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증인이 있다해도 소주 6병을 같이 마셨지만 님께서는 한두잔만 마시고 나머지는 다른 두 사람이 다 마셨다고 주장하면 되겠죠.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만. 정확한건 법률지식이 있는 분이 답변을 올려주면 좋겠네요.
한두잔은 몰라도 과음후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요. 사고가 안나도 걸리면 중범죄로 분류되어 댓가를 크게 치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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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감사합니다. 제가 마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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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현재 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음주운전 처벌 불가능입니다. 캐나다 형사법상 음주운전 처벌 위해서는 경찰한테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소 불가능합니다. 한달뒤 음주 운전을 신고할려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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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기소 불가능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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