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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일전 준비하는 노틀리 주정부, Bill 12 내용 보니?
에너지부 장관에 수송량 규제 등 막강한 권한 부여
(사진: 에드먼튼 저널) 
B.C 주는 법적 대응 선언

지난 월요일 주의회에 상정된 NDP의 Bill 12, The Preserving Canada’s Economic Prosperity Act는 주정부 에너지부 장관에게 오일 수송을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 마가렛 맥퀘이드 보이드 에너지부 장관은 앨버타의 원유, 천연가스, 정유 등 에너지 자원의 타 지역 수출과 관련된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수출 제한 조치는 개별적 신청에 대해 앨버타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너지부 장관은 최대 수송량과 파이프라인, 철도 등 수송 방법, 수송 기간 등에 대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회사는 주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노틀리 주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률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며 B.C주의 트랜스마운틴 저지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밝혔다.
앨버타 주정부가 대 B.C주 오일수송 제한 조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자 B.C주는 데이비드 에비 주 법무장관 명의로 앨버타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혔다.
노틀리 주수상은 “트랜스마운틴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경우 앨버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오일 수송 제한 법률 근거의 배경을 설명했다.
킨더 모간은 이미 5월 31일을 기한으로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의 철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주 노틀리 주수상은 트뤼도 총리와 B.C주 존 호간 주수상과 3자 회담을 가졌지만 회의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원론적인 수준에서 더 이상 전개되지 못하며 B.C주 오일 수송 제한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UCP 제이슨 케니 리더는 Bill 12의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오일 수송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까지 정치적 해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연자원 수출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파이프라인, 트럭 및 철도 수송 회사들은 일일 수송량과 수송 기간에 제약을 받게 되며 위반시 개인에게는 일일 1백만 달러, 회사에는 일일 1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틀리 주수상은 “B.C주가 자신들의 해안 환경보호를 위해 트랜스마운틴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하는 만큼 앨버타 또한 천연자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며 초강수를 던질 준비를 마쳤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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