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가정이 공공의료 시스템 유지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며 조세 부담 대비 의료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프레이저 연구소가 2025년판 ‘공공의료 보험 비용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연소득 약 18만8,691달러를 버는 네 식구(부부+자녀 2명) 가정은 올해 공공의료 비용으로 1만9,060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1만6천 달러가 채 되지 않았던 수준에서 급등한 것이다.

보고서는 자녀가 없는 부부 가정의 부담액이 1만7,338달러, 1인 가구는 5,703달러, 한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5,934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공공의료 비용은 특정 의료세로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조세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은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 일부 주에서 고용주 의료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프레이저 연구소 나딤 에스메일 보건정책연구국장은 “캐나다인은 직접 병원비를 내지 않더라도 다양한 세금을 통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추이를 보면 부담은 더욱 두드러진다. 1997년 이후 평균 가정의 공공의료 보험 비용은 식료품 가격 상승률보다 2.2배, 주거비와 소득 상승률보다 각각 1.6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에스메일 국장은 “국민이 실제로 얼마나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는지, 그 부담이 얼마나 빨리 증가했는지를 아는 것은 의료 시스템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첫걸음”이라며 공공의료 재정 구조에 대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