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치과의사들 “연방 치과보험 탈퇴 시한 제시하라” - 주정부 공언 2026년 탈퇴…“환자 공백 커져, 더 미룰 수 없어”
(사진출처=Pixabay)
(안영민 기자) 앨버타 주 치과의사들이 주정부에 연방정부의 캐나다 치과보험제도(CDCP) 탈퇴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앨버타치과의사회 한스 허첸 회장은 “주정부와 일정 부분 소통은 이뤄졌지만 이제는 탈퇴와 관련한 구체적 시한이 필요하다”며 “총리가 언제 약속을 실행할 것인지 분명한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은 지난해 6월 저스틴 트뤼도 당시 연방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까지 연방 치과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연방 프로그램은 열등하고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앨버타는 자체 치과보험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이 배정한 재원을 직접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보건부는 앨버타가 2024년 12월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탈퇴의 구체적 시점은 양 정부 간 협의에 달려 있으며, 무엇보다 현 가입자들의 연속적인 보장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연방 치과보험은 민간 보험이 없는 가구 중 순조정소득 9만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올 회계연도 기준 캐나다 전역에서 약 480만명이 승인을 받았다. 이 가운데 앨버타는 30만6천명이 승인됐고, 이미 5만명 가까이가 진료 혜택을 받았다.
주정부는 기존에 저소득층 아동, 임산부·만성질환 성인, 소득기준에 따른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며 “앨버타는 이미 캐나다에서 가장 포괄적인 치과 보장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확대 개편할지는 연방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첸 회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환자들이 치과를 찾지 못해 응급실로 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더 미루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오나 클레멘트 캘거리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방과 주정부가 건설적으로 협의해 앨버타 주민들이 보장 공백 없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방 치과보험을 이미 수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은 이 제도가 분명한 공백을 메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앨버타주는 현재 여러 형태의 주 차원의 치과 진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앨버타 아동 건강 보조금(Alberta Child Health Benefit) 을 통해 치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이거나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성인은 앨버타 성인 건강 보조금(Alberta Adult Health Benefit) 으로 치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노인은 노인 치과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영구적 건강 장애를 지닌 주민은 중증장애인 보장제도(AISH) 를 통해 치과 진료비를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