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의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캘거리 시의 세수 확보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비즈니스 부문은 물론 주거용 재산세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주 캘거리 시는 시의회에 내년 주거용 주택 재산세 3.45% 인상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더해 향후 추가 3년 간 매년 3%의 재산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캘거리 시는 시 외곽 커뮤니티 개발비용 증가와 다운타운 비즈니스 재산세 급락으로 인해 재산세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다른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
이로 인해 캘거리 주택 소유자들은 향후 4년 간 13%대에 이르는 재산세 급등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재산세 급등에 대한 불만도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캘거리 시의 재산세 인상 요청은 지난 7월 시의회가 14곳의 시 외곽 커뮤니티 개발 승인과 또 다른 12곳의 개발에 호의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필딩 시 총괄 매니저는 “지난 수 년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시가 보유한 재원이 거의 고갈된 상태이다. 더 이상 현 수준의 서비스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재산세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이로 인해 시의 공공서비스 제공 축소, 행정 서비스 효율화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헤쳐 나갈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시의 내년도 재산세 3.45% 인상 요청이 승인될 경우 캘거리 주택 소유주 가구당 113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년 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간 60달러씩 인상될 예정이다.
넨시 시장은 “상당히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히며 “시의회가 재산세 인상을 승인하더라도 캘거리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주택 재산세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의 예산안 편성 자료에 따르면 향후 4년 간 적정 주거, 경찰, 도로, 사이드워크에 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랜짓 부문에도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제로미 파카스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13% 재산세 인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시의 예산 감축과 비용 동결 및 집행 효율화 등의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에반 울리 의원 또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주거용 재산세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많은 스몰 비즈니스 재산세 또한 급등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나타내 반대의 의사를 전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