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이 4일 마크 카니 총리 정부 출범 이후 첫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경기 침체와 미·캐 무역전쟁의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800억 달러를 지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중 512억 달러를 행정개혁과 예산절감으로 상쇄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재정적자는 여전히 78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화 병행

샹파뉴 장관은 “세대가 달라질 만큼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며 “캐나다는 돛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올려 경제 변화의 바람을 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인프라 개발(510억 달러) ▲국방력 강화(818억 달러) ▲주택공급 확대(130억 달러) ▲기업 투자유인 조세개편 등을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대신, 코로나19 이후 급팽창한 공공부문 인력 약 4만 명을 감축한다. 정부는 ‘자발적 퇴직 보상’과 ‘자연감소(퇴직·이직)’를 통해 공무원 수를 36만8,000명에서 33만 명으로 2028~29년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축소, 참전용사용 의료용 대마 예산 감액, 외교시설 통합, 대외원조 삭감 등 각종 세부 감축안이 포함됐다.

∎ “건설국가 캐나다”…인프라·국방·산업에 대규모 투자

예산의 중심에는 ‘강한 공동체 건설(Build Communities Strong)’ 펀드가 있다. 도로, 항만, 병원, 의과대학, 공공시설, 공원,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5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다.

정부는 또한 토론토~퀘벡시티 고속철도, 매니토바주 처칠 항만 확장, 앨버타 탄소포집·저장시설 ‘패스웨이 플러스(Pathways Plus)’ 등 대형 사업을 신속 승인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5년간 818억 달러를 투입해 군 현대화와 인력 확충에 나선다. 특히 ‘Buy Canadian’ 조달전략을 통해 국내 방산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마크 카니 총리는 “세계가 변했으며, 캐나다의 전략도 변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은 역사적·세대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 이민·환경정책 대폭 수정…산업 중심 구조로 전환

예산안은 또한 임시 거주자(유학생·외국인 노동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이민정책을 대폭 손질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수요와 수용능력에 맞춘 현실적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트뤼도 정부 시절 추진됐던 탄소배출 상한제를 사실상 폐기하며, 석유·가스 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편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성 슈퍼공제’ 제도를 도입, 신규 자본투자의 세액공제를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실효 법인세율은 G7 최저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정치권 반응 엇갈려…보수당 “역대급 적자”, NDP “인프라는 긍정적”

이번 예산은 소수정부인 자유당(169석)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

피에르 포알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으로, 물가와 생활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블록퀘벡당도 “퀘벡 지원이 전무한 ‘보수적 예산’”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NDP(신민주당)의 돈 데이비스 임시대표는 “인프라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공공부문 축소는 우려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샹파뉴 장관은 “이번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캐나다 산업의 재건을 위한 투자”라며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캐나다 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