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트랜스마운틴 재승인에 영향

지난 주 금요일 B.C주 최고법원이B.C주정부가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 도입한Environmental Management Act 개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B.C주 법원은 “주정부가 주간 경계를 넘어 원유를 수송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막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연방정부, 앨버타,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프로젝트 진행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B.C주 최고법원은 5대 0의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C주정부의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개정법률이 연방정부 관할의 TMX 프로젝트를 막기 위한 조치로 헌법을 위배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B.C주정부는 주를 넘나 드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수송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라고 못박았다.
메리 뉴버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캐나다의 에너지 자원을 수송하는 규제는 연방정부, 즉 NEB의 권한이며 TMX는 단지 B.C주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시해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TMX를 막아 온 B.C주 존 호간 주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소수 정부에 B.C주 NDP정부는 녹색당과의 연정을 통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은 동원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법적인 판결에서 패배했다.
패소 판결이 나자 B.C주정부는 즉각 캐나다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B.C주 데이비드 에비 법무장관은 “오늘 판결의 비용은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오일 누출에 따른 심각한 환경 오염의 비용 가치와 맞먹는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CEPA (Canadian Energy Pipelines Association)의 크리스 블루머 CEO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B.C주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연방정부의 관할권을 주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지금까지 엄청난 시간과 돈이 낭비되었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승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 판결이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B.C주 법원의 만장일치 판결에서 나타나듯이 TMX 건설을 막으려는 B.C주정부의 시도는 막을 내렸다. 오랜 시간 지체되어 온 TMX에 대해 연방정부는 즉각 재승인을 내리고 하루 빨리 건설이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앨버타의 에너지 자원이 공정한 거래 가격을 받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반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B.C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최근의 높은 가스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B.C주 판결은 트뤼도 연방정부의 TMX 재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TMX 첫 승인 이후 B.C주의 저항과 연방정부의 TMX 매입, 연방법원의 환경영향평가 재추진 결정으로 지연되어 온 TMX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트뤼도 연방정부는 오는 6월 21일 TMX 재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