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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케처원 주수상, 앨버타 교사 강제 복귀 지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 필요했다”

스콧 모 (사진 출처 : CBC) 
(박연희 기자) 사스케처원 주수상 스콧 모가 앨버타 주정부에서 파업 중이던 교사들의 강제 복귀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발동시킨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앨버타 주정부는 3주간 주 전역에서 이어진 5만 1천 명의 교사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해 일부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발동시켰으며, 이후 학교 수업은 재개된 상태다.

모는 앨버타에서 노동 분쟁 중 교사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 조항을 발동시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이는 선출된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주민들을 대신해 정부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는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공공 서비스가 방해받지는 않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스케처원 교사 연합은 앨버타의 이 같은 결정은 전례가 없는 무례한 행위이며, “전국의 교사 권리를 모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스케처원 야당 NDP 대표 칼라 백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사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모가 이끄는 사스케처원 주정부는 2년 전에 16세 미만의 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 이름이나 성별 대명사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발동한 바 있다.

기사 등록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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