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급제동의 명암…주택난 완화했지만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
임시 거주자 비중 2024년 7.6%에서 2026년 7월 6.7%로 하락…유학생 감축에 대학 재정난
캐나다국제교육국(CBIE)의 라리사 베조 회장은 마크 카니 총리의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우수한 해외 인재 풀이 필수적이지만, 급격한 이민 축소 조치가 이러한 인재 확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출처=The Canadian Press)
(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정부가 급증하던 이민 유입을 억제하면서 주택 임대료 안정과 실업률 완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과 대학 재정난, 신규 주택 건설 위축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토스타가 산업계와 교육계 관계자, 이민·경제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이민 억제 정책의 영향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주택난 완화와 경제에 필요한 인력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는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재임 시기인 2024년부터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폭 줄이고 난민 신청 자격과 접근 요건도 강화했다. 유학생이 주택난을 악화시키고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낮추거나 캐나다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 난민 신청자 증가로 공공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 등이 정책 변화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임시 거주자 비중은 정책 변화 이후에도 서서히 낮아지는 데 그쳤다. 여러 해 동안 유효한 유학·취업 허가가 많고 관련 통계 수집에도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전체 인구에서 임시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정점인 7.6%에서 2026년 7월 6.7%로 하락했다.
국제교육 분야는 유학생 감축의 직격탄을 맞았다. 캐나다국제교육국(CBIE)의 라리사 베조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유학생 상한제 도입 이후 대학과 전문대학 등이 수입 감소, 교육 프로그램 폐지, 인력 감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캐나다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 건설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캐나다 원자력 에너지 전략만 해도 향후 수천 명의 기계공학자와 숙련기술직 종사자, 원자력 분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교육은 인재 양성에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급격한 유학생 감축이 미래 인력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베조 회장은 이민 정책을 조정할 때 급격한 감축보다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했다며, 보다 신중한 정책 설계가 이뤄졌다면 미래 인재 공급망에 미칠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시 거주자 감축의 영향은 산업과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상공회의소의 데이비드 피어스 정부관계 담당 부회장은 제조업과 식품가공업, 호텔·식당업 등 일부 업종이 지역에 따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호텔업계 조사에서는 응답 호텔의 72%가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58%는 인력 부족을 예상했으며, 46%는 취업 허가 만료로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잃었다고 응답했다.
피어스 부회장은 몬트리올의 노동시장 상황이 온타리오주 선더베이와 같을 수는 없다며, 일부 지역과 업종에는 구직자가 지나치게 많은 반면 다른 곳에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정책만으로는 지역별 노동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C.D. 하우 연구소의 파리사 마흐부비 연구원은 이민 유입이 줄면 노동력 증가와 국내총생산(GDP), 일자리 수, 상품·서비스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용에 큰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지역의 인력 부족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인정했다. 이민만으로 소규모 지역사회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마흐부비 연구원은 노동력 부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인난은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인력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기술과 자동화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높은 이민 유입과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하던 시기에 캐나다의 생산성 향상이 부진했다며, 생산성 개선이 시급한 캐나다 경제에 노동시장 변화가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당 GDP도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1인당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를 인구로 나눈 지표로,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데 활용된다.
주택시장에서는 인구 증가세 둔화가 공실률 상승과 임대료 안정에 도움을 주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민 감소가 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는 2026년 전망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불확실성, 인구 증가 둔화, 부진한 노동시장과 소득 증가세 등을 배경으로 신규 주택 건설이 2028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건설비와 약해진 수요, 미분양 주택 증가도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꼽혔다.
시그널49 리서치의 스타인 몬테이로 이민 담당 수석 연구원은 임대료가 안정됐지만, 이민 유입이 많았던 시기와 같은 규모로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발업체들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채 건설을 미루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용도지역 규제와 행정 절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민 목표는 개발업체가 미래 주택 수요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인구 증가 전망이 있어야 개발업체도 신규 주택 건설에 나설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민 축소의 효과를 주택난이나 고용 문제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금리와 건설비, 무역 환경, 지역별 산업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마흐부비 연구원은 이민 정책 변화에는 수혜를 보는 집단과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모두 생길 수 있다며,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