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논란이 되는 탄소세 계획에 대해 사스캐추원 주 수상과 온타리오 주 수상이 사스카툰에서 만나 연합전선을 펴 대항하기로 했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세 부과 약속에서 물러날 기세가 아니다.
목요일 캐더린 맥켄나(Catherine McKenna) 연방 환경 및 기후 변화 장관의 공보비서는 탄소가격 책정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반대가 1월1일 부과되는 연방정부 탄소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세 시행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사스캐추원 항소법원의 헌법심의 결정은 6개월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나 두 주 수상은 그들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목요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두 주 수상은 탄소 자체 배출 감축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주에 내년부터 톤 당 20달러 탄소세를 부과하고 2022년에 톤당 50달러로 인상하는 연방정부 탄소세 계획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포드 온타리오 주 수상은 “이 모든 것이 근면한 가정과 기업의 돈을 가져다 연방정부의 방만한 지출에 쏟아 붓는 것”이라고 혹평하며 탄소세 성격을 ‘징벌적’ ‘일자리 박탈’이라고 규정지었다.
포드 주 수상과 마찬가지로 모에 주 수상도 연방정부 계획에 반대하며 비슷한 어조로 잘못되고 불충분하고 파괴적인 정책에 대한 반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는 브라이언 팔리스터 마니토바 주 수상이 금주 초 연방정부 탄소 감축 계획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언급으로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이 있다면 검증되지 않았으나 신뢰할 수 있는 도전 해볼 수 있는 법적 의견에 대한 인용이다.
레이첼 노틀리 앨버타 주 수상은 8월 말 트란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가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되다 연방정부 탄소 감축 계획에서 빠질 것을 시사했다.
모에 주 수상은 "사스캐추원 주와 온타리오 주는 우리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파괴적이고 기업, 가정,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오타와의 탄소세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동맹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주 정부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오타와가 1 월 1 일 탄소 가격 제도 강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모에 주 수상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에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연방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므로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오타와가 다른 법적 케이스에 사법적 결정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적하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멕켄나 연방 환경 및 기후변화 장관은 "만약 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오염의 대가를 실감하지 못한다면 연방정부는 개개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할 것을 분명하게 해왔다."고 밝혔다.
멕켄나 장관의 공보비서 역시 "새해부터 새해부터 적용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 책정이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포드 온타리오 주 수상은 금요일 앨버타를 방문해 제이슨 케니 앨버타 보수당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