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씨 입국 거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전 행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창 한국에서 활동할 당시 그는 무슨일이 있어도 군입대를 해서 꼭 마치겠다고 여기 저기 방송에 나와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부상으로 인해 공익 판정을 받았을때도 병역의무는 마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공연이 있었고 병무청은 공연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병역의무를 한다는 각서를 받은후 출국 시켜줬으나 공연이 끝난직후 그는 바로 미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행위로만도 국민들을 분노 시켰으나 그 후에도 병무청은 입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고 그는 그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지나는 기간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가 병역의무 나이가 해당되지 않는 해가 되자 갑자기 돌연 나타나 잘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입대를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호소를 하고 그 방송이 끝난후 카메라가 꺼진줄 알고 욕을 하며 그의 가식적인 모습을 그대로 방송했었드랬죠. 본인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와서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의 생각은 국민들을 충분히 분노하게 하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마치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내부 효력만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주 LA총영사의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닌 헌법과 법률,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 재량권이 있는 주 LA총영사가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앞에 열거한 건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으로
외국인에대해 법적 판단을 내려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삼권분립이 되있으니 외교부에서 그런 결정을 할수 있던거겠죠. 삼권분립 운운하면서 이번 대법원 결과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사법부 가 결정 내렸으니 행정부가 무조건 따라야한다는듯이 이야기하는것이 어이가 없네요.

대법원 판결문에 행정부 재량껏 하라해서 외교부에서 거절한것임. 왜 이런글을 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을 전달 하기 보단 한쪽으로 편향된 기사 같네요.

스티브 유님은 그냥 무비자로 방문하면 될걸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런가 봅니다.

나라팔아먹은 후손도 받아주더만 ㅋㅋㅋ뭔나라에 큰해끼쳤다고..

스티붕유 소싯적 우상이였는데 그냥 쌀국서 살고 한국 씨부리지 않았으면 하네요. 정말 소싯적 우상이였는데 .. 남들 다가는 군대 갔다오면 예전 런닝맨 김종국 포지션이 스티붕유씨껀데 ... 괘씸죄를 떠나서 그냥 쌀국 국민으로 살았으면 하네요. 아님 그냥 k9전차 한대 사주거나.

이민자들과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올린것일뿐 기사 내용은 편집부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은

"LA총영사는 비자 발급 신청서를 읽어보고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거부해 자기 업무를 다 안했다" 정도 입니다

말하자면 "받자 마자 쓰레기통에 쳐넣지 말고 읽어는 보고 버리던지 말던지 해라"인지라 총영사가 읽어보고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