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3033844Y

난민조약 빈틈 탓에…캐나다, 美 국경쪽 불법입국자로 '골머리'

지난해 불법 입국 이민자 4만명…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미국과 맺은 난민 조약의 빈틈 때문에 캐나다 국경이 불법 이민자들로 붐비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지난해 캐나다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수는 약 4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불법 입국자들은 주로 미국 북동부 뉴욕주에서 국경을 넘어 캐나다 퀘벡을 잇는 '록삼 로드'를 사용한다. 

국경을 넘어 곧바로 캐나다 당국에 난민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장기간 호텔에 숙박하면서 일도 할 수 있다.  또한 자녀는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다.

난민 신청자 입장에선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환경이 낫고, 정착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을 거쳐 다시 캐나다 국경을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NYT에 따르면 2017년 이후 8만1천418명의 외국인이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고, 이 중 34%가량이 거부됐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37%이고, 28%는 계류 중이다.

캐나다는 이처럼 외국인이 미국을 거쳐 다시 캐나다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미국과 '제3국 난민 보호 협정'이라는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가 국민이 북미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할 경우 먼저 입국한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에 먼저 입국한 난민은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고, 미국에 먼저 도착한 난민은 캐나다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 먼저 도착한 난민 신청 희망자가 캐나다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경우 입국이 거부되고 미국으로 돌려 보내진다.

그러나 이 조약이 비준된 이후 치명적인 빈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에 먼저 도착한 뒤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에 대해선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금지할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이 조약을 만들 당시 난민이 국제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전제 아래 조문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난민 신청자 때문에 정부의 부담이 늘자 캐나다 야당 중심으로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향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조약을 변경할 경우 안 그래도 불법 이민자 수용 능력을 초과한 미국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캐나다와 재협상을 할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aT, 캐나다 앨버타주 찾아 '김치의 날' 제정 추진 협조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3_0002213150&cID=10401&pID=104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우측2번째), 캐나다 앨버타주 브라이언 진 경제개발장관(좌측1번째), 캐나다 앨버타주 라잔소니 무역장관(좌측2번째), 주 앨버타 제랄드 치피어 명예영사(우측5번째)(사진=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3일 서울에서 캐나다 앨버타주 관계자들과 만나 '김치의 날' 제정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사장은 이날 브라이언 진(Brian Jean) 경제개발장관과 라잔 소니(Rajan Sawhney) 무역장관, 주 앨버타 제랄드 치피어(Gerald D. Chipeur) 명예영사 등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 사장은 미국 건강 전문지 '헬스'(Health Magazine)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김치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앨버타주 '김치의 날' 제정 추진 협조를 구했다. 또 전 세계인이 함께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을 요청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대(對) 캐나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약 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성장한 수출 유망 시장"이라며 "경제규모 측면에서 캐나다 내 3위를 차지한 앨버타주를 시장으로 김치를 비롯한 K-푸드 수출이 캐나다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60626_36133.html 

캐나다에서 스키 관광객 3명 눈사태로 사망

사진 제공:연합뉴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남서부 내륙 마을의 산에서 스키를 타던 독일 관광객 3명이 눈사태로 사망했다고 현지 매체 CTV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인버미어 시의 스키 리조트 산악 지대에서 현지시간 1일 눈사태가 일어나 스키를 타던 독일인 일행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높은 산악지대로 들어가 활강하는 '헬리 스키'를 즐기기 위해 온 단체 관광객들로, 모두 독일 바바리아 남동부 파사우 지역 출신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경찰과 리조트 업체 등으로 구성된 구조 인력이 투입됐지만, 사고 현장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접근해야 하는 험지여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기상 당국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내륙 산간 일대에 눈사태 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