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5일 저가 쓴 글을 반추하여 봅니다. 추천 17개, 반대 29개로 반대가 많기로 4위에 오른 글입니다.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 보아도 대체적으로 그 때의 저의 주장에 틀린 내용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 정책은 참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1945년 해방후 역대 대통령중에서 나라 살림에 빚을 가장 많이 지우고 차 세대들에게 빚을 떠 넘긴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의 실정을 대표적으로 열거하자면 1)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에느지 정책을 망친점, 2)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을 제한 하므로서 한국 경제를 망친 국정 수행 행위 등을 꼽을수가 있겠습니다. 3년 반 전에 저가 주장하였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3) 내로 남불이 뚜렸히 보이는 문재인 정부 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에 젊은이들과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잘 경청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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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 9.9%로 나왔고 곧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리라 예상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한국의 일자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기업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꺼꾸로 가는 소득 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 정책이 가구소득을 줄이고 빈곤을 양산하는 역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규제를 줄이고 노동 개혁을 단행하여야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 할것이 아닙니까?
노동 개혁 없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 할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 노조 단체에 벌벌 떠는 정부에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를 그리스 경제로 끌고 가는 꼴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등 해외에서는 경제 성장이 아주 잘 되여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9조 2000억원을 투자하였다네요, 그러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