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는 내가 여행했던 나라들 중 가장 편하게 지냈던 곳이예요.

편하게 있다가 와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것도 별로 없긴 해요. 

어떤 분께서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했어요. 

싱가포르 주택제도에 감명을 받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혹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HDB) 모델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싱가포르의 주택제도는 대단히 매력적인 사례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두 도시가 지닌 근본적인 토지 구조와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제도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식의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가까워요.

싱가포르 주택제도의 핵심은 토지 공개념에 가까운 강력한 국가주도의 토지소유권에 있어요. 

싱가포르는 전체 토지의 약 9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구조예요. .

서울의 상황은 정반대죠.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이며, 오래된 주택가나 재개발 구역을 살펴보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해요. 

이러한 구조에서 국가가 싱가포르처럼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강제수용해야 해요. 

정부가 서울시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얼마가 드는지 계산을 뽑아봤어요. (계산뽑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인공지능 명단: 제미나이 3.1 프로, 엔트로픽 클로드, 챗지피티, 검수는 자연지능 클립보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다르고 통계에 따라 다른데 대략 5,000 조 원에서 1 경 2,000 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대한민국에게 천조국인 미국을 넘어 만조국이 되라는 요구는 너무 지나쳐요. 

참고로 대한민국 1 년 총 국가예산은 약 670 조 원이예요.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말적 사회적 갈등과 위헌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기반이 되는 '땅'의 소유권이 완전히 다른데 그 위에 지어진 '집'의 제도만 떼어다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싱가포르 HDB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영구 소유권이 아닌 99년 장기 임대권을 제공한다는 것 이예요. 

이 주택은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에 귀속되며, 이는 자산 증식보다는 안정적인 거주 보장을 목표로 한 제도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평생 노동의 결실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여겨져요. 먼 미래에는 관념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암튼 지금은 그래요. 

결국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시한부 소유의 개념이 한국인의 정서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는 어려워요. 

웃기는 건 이 시한부 임대권이 싱가포르에서는 소유권처럼 매매가 된다는 점 이예요. 

토지소유권도 없고 건물소유권도 제한된 HDB 재판매 가격은 한화로 10 억 원에 육박하고 영구소유가 가능한 민간콘도는 84 제곱미터 중형이 15 억 원에서 20 억 원 정도에 거래되요. 

싱가포르의 일인당 GDP가 약 90,000 달러이고 서울의 일인당 GDP가 약 40,000 달러 정도인 걸 감안하더라도 싱가포르가 서울보다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어요. 

도시의 주택 제도는 역사, 경제 발전 과정, 법체계, 국민정서 등이 맞물려 만들어진 복합적 맥락을 지닌 종합 결과물이예요. 

싱가포르의 HDB는 도시국가라는 특수성, 철권통치 독재에 가까운 강력한 국가권력이 결합한 그들만의 해답이예요. 

이러한 제도를 사유재산권이 강하고 부동산이 가계자산의 핵심을 이루는 한국, 그것도 서울에 들여오려는 시도는 환경조건부터 맞지 않는 이식이예요. 

마치 열대식물을 온대 기후에 옮겨 심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나 할까요.

서울의 주택문제는 한국의 현실과 토양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