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영주권 서류 적체가 심한 두개의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신청 제한 조치를 취했다.
캐나다 이민국은 자영(self-employed) 이민 신청 접수를 2026년 말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신청 서류가 너무 많아 처리 시간이 4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은 받지 않고 당분간 기존에 접수된 서류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자영이민 신청 서류를 더 빠르게 처리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영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된 만큼 다른 경제이민 카테고리의 이민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이민은 스포츠, 예술, 문화계 관련 사업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예체능 이민이다. 영어나 학력 또는 자신 증빙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서 예체능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당락을 좌우한다.
자영이민은 당초 2024년에 5,000명,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6,000명의 지원자를 받아들일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SUV)도 5월부터 영주권 신청 건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지정 기관이 지원하는 스타트업과 관련한 영주권 신청을 기관 당 10개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도 적체가 심하기 때문이다.
SUV는 기업가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최소 순자산을 충족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얻을 수 있어 젊은 벤처사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이민 경로로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지정한 투자 그룹이 캐나다에서 새로운 벤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해외 기업가를 지원한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SUV 프로그램은 2021년 10월에 6,730건의 적체 사례가 보고된 후 2024년 4월에 16,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민부가 2023년에 처리할 목표는 4300건이었다. 캐나다는 벤처 캐피탈 펀드(VCF), 엔젤 투자자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 구성된 약 82개의 지정 조직이 있으며, 지정된 조직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새로운 규칙에 따라 연간 최대 820개의 이민 신청만 가능해진 셈이다. 당초 정부가 SUV 프로그램으로 목표한 이민자도 자영이민과 동일하게 올해 5,000명, 2025년과 2026년 각 6,000명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상한선 설정으로 이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스타트업을 한 단계 퇴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설립 이후 약 900명의 기업가가 이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자가 되었으며 이들이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창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캐나다를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