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 정부의 민생안정책이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지출 급증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4일부터 두 달간 GST/HST를 면제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들에게 250달러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토론토의 Leemor Valin은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금 감면)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조치여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온타리오 샤론에 있는 식료품점인 빈스 마켓에서 쇼핑을 하던 Jack Knight는 정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이 정책은 단순히 뇌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모든 정당이 이런 짓을 한다”면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금괴를 나눠주기 시작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isa Amato는 “(이번 조치가) 너무 적고 너무 늦었으며, 정부는 세금을 영원히 삭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적어도 경제가 개선될 때까지는 그래야 한다”며 “하지만 늘 자신을 피곤하다고 표현하는 4학년인 딸이 쇼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도 반가워했다. 캐나다인들이 2개월 세금 감면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일부 중소기업은 소비자 지출이 더딘 연초에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토론토에서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는 Sam Care는 "경제가 어려워져 많은 사람들이 할인 혜택을 찾고 있다”면서 "가족들이 면세를 충분히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연말연시의 쇼핑 러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독립 사업 연합 회장인 Dan Kelly는 성명을 통해 ​​세금 감면 조치는 환영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세금 조치는 업무의 혼란만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인 판매세 감면은 소규모 사업주에게 혼란과 행정적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면서 "이 조치가 침체기에 레스토랑 등 일부 부문의 수요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캐나다인과 캐나다 기업은 영구적인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출 급증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Capital Economics의 수석 경제학자인 Stephen Brown은 “63억 달러 규모의 GST/HST 감면 및 할인으로 12월과 1월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겠지만 2월과 3월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게 된다”면서 “여기에 내년 봄 250달러 수표가 지급되면 재정 적자에 50억 달러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5bp(0.25%)의 금리 인하로는 경제에 자극을 줄 수 없다면서 50bp의 인하를 촉구했다.

캘거리 대학교 경제학과의 수석 연구원인 Gillian Petit는 이 정책이 사람들이 계산대에서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은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한다"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GST를 절약할 수 있지만, 소득이 적은 만큼 소비가 줄기 때문에 달러 가치로는 그렇게 많이 절약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2023년에 취업했던 사람들에게만 250달러의 정부 수표가 제공되기 때문에, 실직자 등 가장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면서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나 소득의 상당 부분을 기본 필수품에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hilby | 2024-11-22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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