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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경 기자) 앨버타 주지사 다니엘 스미스는 지난 21일, 선량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 상한선 증가와 무과실 자동차 보험 모델로의 전환을 포함한 주 자동차 보험 시스템의 주요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초래한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대신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정부가 정한 보상률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스미스는 이 변경 사항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돌봄을 우선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되는 2027년 1월까지, 운전자들은 연간 최대 400달러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스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작동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새로운 모델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험사는 선량한 운전자에 대해 연간 최대 7.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이는 1월부터 적용된다.
이 인상분에는 우박이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보상하기 위한 2.5%의 추가 요금도 포함되며, 7.5%의 상한선은 연말에 만료되는 UCP 정부의 기존 3.7% 보험료 인상 상한선의 두 배에 해당된다. 새로운 보험 모델 하에서는 심각한 부상이나 삶이 바뀌는 수준의 부상을 입은 앨버타 주민들은 새 모델에 따라 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필요한 경우 평생 동안 자금 지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공공 무과실 보험 모델은 BC, 사스캐치완, 매니토바에서 오랫동안 채택되어 왔다. 앨버타의 새로운 모델은 다른 주에서 시행 중인 시스템을 반영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보험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델은 특정 상황에서 일부 소송을 허용하지만,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사고 피해자는 책임 당사자가 음주 운전과 같은 형법상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교통안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손해 배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앨버타 주민은 새로운 모델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초과하는 개인 비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운전 태도가 좋지 않은 운전자는 여전히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앨버타는 밝혔다.
한편, 앨버타 민사재판 변호사 협회의 대변인 재키 할펀은 새로운 정책이 앨버타 주민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할펀은 “이는 민간 보험사가 개인이 치료나 임금 보상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WCB 스타일의 시스템이다. ”라고 전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모델 하에서 보험료는 2027년 모델 시행 후 연간 약 400달러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할펀은 이 시스템이 보험료 절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캐나다와 세계의 유사한 정책을 기반으로 볼 때 보험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할펀은 “현재 온타리오는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료가 두 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무과실 체계를 도입한 곳은 결국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보험국의 애런 서덜랜드는 보험료 절감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며, 정부도 이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라고 전했다. 서덜랜드는 BC, 매니토바, 사스캐치완에서 유사한 모델이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서덜랜드는 앨버타 모델이 BC와 매니토바의 모델보다 더 관대한 혜택 패키지를 제공하는 반면, 더 많은 소송 권한도 허용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확장된 혜택과 소송 비용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절감 효과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앨버타 주민은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치료 및 임금 보상을 받게 되며, 일정한 상한선이 적용된다.
앨버타 민사재판 변호사 협회는 성명에서 이 정책을 앨버타 소비자들에게는 손실이고 보험사들에게는 승리라고 묘사했다. 성명은 “앨버타 주민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소비자 보호는 줄어들고, 보험사에 대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미 수익성이 높은 보험사들이 이제 앨버타 시스템에서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무과실 보험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할펀은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소득 손실 보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고 새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다. 그리고 많은 앨버타 주민들이 이 시스템이 허용하는 수준보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덜랜드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자동차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청구 비용의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 그 절감액을 활용해 사람들의 케어를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면,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덜랜드는 향후 몇 달 동안 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어떻게 제정될지와 그로 인한 절감액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서덜랜드는 “이 정책이 충돌 사고 후 사람들의 회복을 더 빠르게 돕는다면, 이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 2년 동안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법적 소송을 제한된 경우로 한정하면 보험 업계의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보험료 연간 인상률 상한선을 3.7%에서 7.5%로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 크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RateHub의 매트 핸즈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그들이 건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소비자들이 저렴한 자동차 보험을 찾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핸즈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장에 숨통을 틔워 보험사들이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더 나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느끼고, 소비자들이 지불했던 가격이 줄었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희망이라고 설명했다. 핸즈는 새로운 시스템이 법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나쁜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앨버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핸즈는 과실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열쇠는 보험사와 규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더 나은 의료 보장 옵션을 제공하고, 제공되는 금액을 늘리며, 더 많은 무과실 시스템으로 이동함으로써 이를 더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할 것처럼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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