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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생이 서울에 오면 문재인 정권이 위험해진다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0334 작성일 2017-08-31 20:37 조회수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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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Victor Cha) 가 차기 주한미국대사에 내정됐다는 보도를 읽었다. 

상원의 인준을 받는대로 서울에 부임하면 한미수교 역사상 두 번 째 한국계 미국대사가 되는 셈이다. 


빅터 차는 소문난 대북강경파다. 

미국과 중국의 안정적 관계라는 절대상수를 토대로 대북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입장을 미국 국내에서는 현실론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문제는 그가 대북강경파일 뿐 아니라, 한국의 자유주의 또는 진보진영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이념형 보수주의자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화모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박근혜 정부의 중국접근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서울에 부임하게되면 주한미국대사관과 청와대 간에 마찰과 격돌이 벌어질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일단 그가 주한미국대사에 임명되는 날이면 그 마찰과 격돌은 보나마나 주한미국대사관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다. 


그는 한국계이면서도 한국에 대해 별로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이 많다. 

같은 한국계 미국대사였던 김성 (Kim, Sung) 과는 이 점에서부터 많이 다르다.


김성 전 대사는 그래도 한국에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한국말도 곧잘 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은석초등학교 3 학년 때 미국으로 망명을 떠난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김성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망명을 떠난 이유는 그가 1973 년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및 살해미수사건의 일본 현지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당시 주일공사였던 그는 박정희-이후락 일당이 저지른 범죄사건의 전모를 당시 도쿄 주재 CIA 책임자 도널드 그레그에게 폭로하고 미국망명의 길을 택했다. 

열 한 살 어린 나이에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며 김성은 고국의 아픈 역사의 한 자락을 그 자신의 가족사로 기억 안에 간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빅터 차는 한국에 대해 이렇다 할 기억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그는 뉴욕에서 태어나 잠시 영국에 머물렀던 기간을 제외하곤 줄곧 미국에서만 살았다. 

그가 뉴욕에서 태어날 당시 그의 아버지는 컬럼비아 대학교 유학생이었고 어머니는 줄리어드 음대 유학생이었다. 


그의 부모는 한국전쟁직후 미국으로 건너 간 유학이민 1 세대에 속한다.

1950 년대에 유힉생으로 미국에 가서 정착을 한 이 세대는 당시로서는 한국에서 최고 엘리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정계와 경제계의 주류로 진입했고, 그들의 자녀들 대부분이 미국사회 여러가지 방면에서 성공한 계층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들 인맥이 한국국내에 휘두르는 영향력 또한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점이다.

이들 인맥은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의 대학에서 유학하고 한국의 보수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의 국내 엘리트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미국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며, 북코리아 지배엘리트와 한국의 진보진영을 모조리 말살시켜야 할 원수나 짖밟아 없애버려야 할 벌레처럼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엘리트로 분류되는 한국계 자국민들'과 '자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의 정재계에 진출한 미국인맥'을 통해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지배해오고 있는가는 위킬릭스에 의해 폭로된 1 만 여 건에 달하는 주한미국대사관-국무부 비밀문건의 내용 중 극히 일부만 대충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공교롭게도 폭로문서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비교적 자주적 성격이 강한 정치세력이 제도권의 중앙과 외곽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시기 조차 적어도 한미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참담한 굴종의 길을 밟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그 중 사소해 보이면서도 뼈아픈 사건은 2006 년 7 월 발생했던 독도해양조사선 해양2000호 독도통과 사건이다. 당시 독도 인근 해역에 해양조사선을 파견했던 노무현 정부는 주일미국대사관의 요청을 받은 미국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독도 인근해역 해양조사를 사실상 비밀리에 포기했다. 당시 버쉬바우 주한미국대사와 반기문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 사이에 오고 간 외교문서와 주일미국대사와 국무부간에 오간 이 사건 관련 비밀통지문이 사후에라도 공개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뻔 한 사건이다. 미국과 일본이 공모하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3 대 정권 시기에 어떻게 한국의 해양주권을 유린해 왔는가가 적나라하게 폭로된 문건에서는 특히 초기반발이 강했던 노무현 정부에게 미일양국이 어떤 공작을 벌였는지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진보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내 한국계 보수 엘리트집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그 내막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빅터 차는 미국의 코리아반도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며, 미국의 반북보수세력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지난 해 말 CICS 가 주최한 토론회 Asia Forecast 2017 에 출연해서 '다음 해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이런 대답을 했다.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관계는 부시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재판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마찰이 있겠지만 결국 한국정부가 굴복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를 고강도로 압박하여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가지 굴복을 이끌어 낸 배후의 주인공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코리아반도 정책을 사실상 입안하고 제안하고 주도한 미국내의 한국계 극우 엘리트 집단이다. 그 중심에는 대부분 빅터 차가 있었다. 


요즘 한국에서는 코리아 패싱 (Korea Passing = ignoring Korea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엉터리 영어표현)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적인 한국 무시를 부추키는 배후에는 북코리아 유화정책을 지지하는 한국의 자유주의 정부를 고립시켜 전복하려는 미국내 한국계 극우엘리트집단의 조직적인 공작이 개입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문재인 정부 고립 및 전복 작전의 중심에도 역시 빅터 차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부시 정부 시절 참여정부의 평화적 대북노선과 자주국방계획을 무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장본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가 이제와서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처럼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소리를 한미양국의 현정부들이 출범하기도 전에 공공연하게 장담했었다. 


한국 진보정권 킬러로 의심받는 인물이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될 것이라는 소식은 불길하고도 놀라우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조금 재수없이 말한다면, 빅터 차가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하는 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이 위협받는 위기의 초입에 들어서게 될지도 모른다.   


만일 그가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되고 상원에서 인준절차를 통과한다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에 아그레망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문재인 정부는 한국국민들을 대신해서 입장과 의지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빅터 차에 대한 주한미국대사 아그레망 신청을 일언지하에 거부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의도적 무시행위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경고해야 한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잃지 않고 지켜지는 평화나 명예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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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ity  |  2017-09-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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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좋은 정보/글 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빅터 차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아그레망 신청을 거부하기는 실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여겨 집니다.

clipboard  |  2017-09-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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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를 무려 7 개월이나 공석으로 비워두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외교단절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빅터 차를 보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에 사생결단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한국 국내의 친미보수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첫번째 목적일 것 입니다. 매우 노골적이고도 모욕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란 하기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이 권력과 결정권을 위임해 준 조직입니다.
적절치 않은 주한미국대사 내정자에 대한 비토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주권국가 정부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첫번째 관문이 될 것 입니다.

보통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보수정권이 친미사대주의적이었고 진보정권은 비교적 대미자주적이었다는 잘못된 평가의 허상에 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좋았던 진짜 친미사대주의 정권은 전두환 정권이었지만,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미국의 애를 먹였던 것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부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봄  |  2017-09-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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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에 대해 너무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대사가 한국 국내정치에 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제는 한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의식입니다. 60년대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무상경제원조를 받던 시대는 오래 전에 끝이 났는데 60-80세의 노인층들은 아직도 미국의 원조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으며, 미국의 영향이 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이미 끝난지 오래됩니다.

지난 촛불군중혁명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은 미국의 무상경제원조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며, 중국과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북동아시아 국제정세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통치 스타일은 마치 제국의 황제 이건 너무 과찬이고 부동산회사 사장의 장사꾼 스타일입니다. 백악관의 보좌관들과 행정부 각료들은 트럼프의 눈치 보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대사인들 자신의 소신대로 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단히 협소합니다.

한국에 어떤 사람이 대사로 오던 그 사람은 트럼프가 써 준 시나리오대로 한국무대에서 연출하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미 감정은 제2의 촛불집회로 폭발할 것입니다.

미국 대사가 누구 오던 그것을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누가 대사로 오더라도, 문 대통령은 남한-북한-미국-중국이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평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할 대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clipboard  |  2017-09-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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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종속의 본질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정부의 애매모호한 자세에 있습니다. 현재의 코리아반도 정세에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한미원자력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핵무장을 통한 세력균형 노선으로 전환해야 마땅합니다.

피아진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인접국들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참여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들고나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점은 첫째 작전권 회수하고 둘째 전략무기체계 확보하고나서 그런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역대정권 중 노무현 정부처럼 미국에 어이없이 굴복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인수위 시절의 장성택 면담 포기사건에서부터 본문에서 언급한 독도해양조사선이 미국이 하라는대로 조사를 포기하고 수 십 노트의 속도로 독도주변해역을 그냥 통과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 처럼 큰 대목은 많이 알려져있지만 그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작은 굴욕적인 사건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입니다. 빅터 차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국장으로서 대 코리아 정책을 의사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한국이 중국이나 미국같은 나라와 동등하게 동북아정세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낌새조차 보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취약하고 지능이 낮은 대통령이 백악관에 앉아있는 바람에 전대미문의 대외정책의 혼선을 거듭하고 있고 EU 나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코리아마저 그런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이 세기적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채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진보정권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자체가 트럼프의 전화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베의 중재로 통화가 딱 한 번 성사되지마자 그걸 무슨 대단한 뉴스라고 속보로 내보내고 있는 한심한 분위기에서 무슨 대등한 위치를 마련할 수 있고 무슨 평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대안이 찾아지겠습니까?

북을 포함한 주변 군사강국들이 무역이든 명예든 심지어 인명이든 어느정도 희생을 감수하고 노골적인 각축을 벌이는 살벌한 국제정세의 현장에 누가보아도 결기는 커녕 일관성조차 없어보이는 나라의 ‘촛불’이나 ‘반미’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단 “여기에 나라가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고 외치는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모욕적인 미국대사부터 거부하고, 너희(미국 중국 러시아)가 제 할 일을 안해 북이 돌이킬 수 없는 전략무기 강국이 되었으니 우리도 코리아반도에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무기로 무장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 입니다. NYT가 미국과 북코리아간의 독자적 평화협정과 수교를 경고한 것은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으니까 나온 말 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사강국으로 등극한 북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한미동맹의 일방적 파기(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미국의 전통적 주류는 트럼프 인맥의 이런 식의 노선변경을 위험시하면서 주류언론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말 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자국의 운명이 좌우되는 정세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능력이 없으며 영향력을 발휘할 결기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안에서만 코리아반도문제를 바라보는 지극히 미국중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빅터 차 같은 인물이 주한미국대사에 내정되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뿐 아니라 한국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빅터 차는 트럼프가 써 준 시나리오대로 연극을 하는 배우라기보다는 거꾸로 트럼프에게 코리아반도 정책의 레이아웃을 만들어주고 의사를 결정하는 연출자에 가깝습니다. 그는 공무원이나 외교관이 아니라 위싱턴DC 보수진영 싱크탱크의 이데올로그 출신입니다.

prosperity  |  2017-09-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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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국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김정은 독재체제하에서 노예로 사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정책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정책들입니다. 평화를 지킬려면 힘에는 힘을 준비하여야 평화가 유지 되는 것 아닌가요!

clipboard  |  2017-09-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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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ity 님께서 하신 말씀 중 두 번 째 문장이 명언인데, 사실 저 말은 제가 옛날부터 해왔던 말 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종단위의 폭력기구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우리 허락 없이 전쟁은 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겠다, 등등의 말은 전략무기체계를 완비한 나라만이 의미있게 할 수 있는 말 입니다. 지금의 국제정세에서 한국의 입장에 있는 나라가 저런 말을 하는 것은 공허해 보입니다.

저는 2010 년 부터 한국의 어느 진보적인 기독교인터넷매체에서 제안을 받고 칼럼 비슷한 걸 기고한 적이 있는데, 결국 핵무장 문제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글쓰기를 제가 스스로 집어 치운 적이 있습니다.

동백  |  2017-09-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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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보드님 말처럼 빅터차가 그런인물이라면 대한민국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환영할 인물이네요
현 한국정권의 안하무인 독선과 북한을 두둔하는 정책을 제동걸어줬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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