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운명은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린 촛불민중에게 달려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 촛불민중혁명은 한국근대사에서 동학민중혁명과 4.19학생혁명과 5.16군사혁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의 흐름을 180도로 전환시킨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촛불민중혁명을 폄하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촛불민중혁명으로 선출된 남한의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높다. 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래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역사상 최악의 불신임의 늪에 빠져 헤어나올 가망이 거의 없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대미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있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자신의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있어야, 국내외 정책들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트럼프가 부시처럼 국내에서의 슬럼프를 해외전쟁으로 빠져나가려고 꼼수를 부릴까 크게 염려된다.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남북한의 밝은 미래는 미국, 중국, 북한, 남한, 일본, 러시아 어느 특정 국가 또는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인 게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동북아시아의 6개국이 관련된 남북한의 미래는 가장 먼저 남한과 북한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은 미국과 게임하기 보다, 먼저 남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다. 김정은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전쟁의 꿈은 실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자살 행위다.  

부시 이전처럼 미국 CIA가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멋대로 간섭하던 시대는 끝났다. 남한에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백악관에 가서 비굴한 태도로 무상원조를 구걸했지만, 촛불군중이 선출한 대통령의 시대에는 다르다. 이미 문 대통령은 적어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미사일을 사용할 때에 사전에 남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의 대북 미사일 전략도 남한의 주도권 하에 세워져야 한다고 통보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남한과 북한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전략이다.

국내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문 대통령은 공평한 분배의 정의를 실천한다고 공약했다. 다시 말해,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중산층과 빈곤층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경제정책을 구현한다는 약속이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개입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말을 정리해서 소개한다. 물론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첨가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신중하고 정직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 

1.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주변국가들에게 전쟁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설득력이 없는 허공에 뜬 구름잡는 말장난으로 국민들과 주변 국가들에게 혼돈과 위기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김정은이의 광대놀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국내위기를 묘면할 궁리는 일찌감치 버리는 것이 좋다. 부시 때는 그런데로 성공해서 재선했지만 동북아시아는 중동지역과 지정학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29일 아침 일찍 탄도미사일 한 발을 일본 북해도 상공을 넘어 시험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약 2700km 비행 후 태평양에 떨어졌다. 엇그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소폭탄 제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1998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일본 상공 넘어 로켓발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둘 다 모두 위성발사로 발표했다. 지금처럼 전쟁도발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

북한에 대해 국제제재의 고삐를 조여 이미 긴장된 상황 하에서, 새롭게 강도를 높여 제재하는 것은 이미 꽉 짜서 물기가 거의 없어진 수건에다 한 두 방울의 물을 더 짜내기 위해 다시 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새로운 압력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보수세력을 달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북한은 부채가 너무 많아 국내살림 걱정의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경제제재는 그다지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심각성에 민감하지 못하다. 김정은은 누가 뭐라고 하든간에 미사일 기술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것으로 국내외정책을 조정할 것이다.

미친듯이 날뛰는 김정은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칼은 칼로, 창은 창으로의 무력방법은 모두에게 위험하다. 여기에는 승자도 없고, 모두 패자가 된다. 북한은 워싱턴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트럼프의 갑작스런 저자세에 대해서도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하는 것은 마치 멈추지 않는 관성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외부세계의 압력이 도대체 얼마나 큰 위험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북한은 마비 증세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을 때, 미국, 일본, 한국은 북한을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고, 멸시로 가득 찬 채, 북한 시민들의 빈곤과 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냉담한 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만이 그들로 하여금 북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평등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로써 북한은 이미 국제적 존엄을 받는 방법을 개발했다.

만약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군사위협 증강을 막을 의향이 있으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약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고구려의 역사가 이것을 입증한다. 미국은 북한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체의 다른 대책도 없이 핵미사일 활동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려는지를 신중하게 이해해야 한다.

힘있고 잘 사는 주변 국가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북한에 대해 온갖 국제제재로 압박하는 것은 마치 짤대로 다짠 물수건을 다시 짜는 것과 같으며,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한다. 또한 북한을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도 절대로 불가능하고, 남북한이 서로 무력통일을 꿈꾸는 것도 망상이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진정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하면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미국은 응당 북한과 무조건적으로 대화를 전개해야 하고, 경제와 안보에 대해 그렇게 우려하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하고, 남한도 북한의 불안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북한은 몰상식한 미사일 발사와 전쟁위협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배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대외전략은 너무 졸열하다. 북한은 좀더 성숙한 외교정책과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한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하는 전략을 버리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유엔은 물론이거니와 남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까지 해 온 노력들은 너무나 부족하다. 지금은 무력적인 제재보다는 외교적인 대화가 필요한 때이다. 물론 북한은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하며, 주변 국가들은 북한을 도와주는 이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도록 그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대안이 김정은 정권을 너무 부추기지 않는가라고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미국과 북한의 대결의지는 이미 극단적으로 뜨거워졌다. 심지어 양국은 대치국면의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를 피하기 위한 모색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저지른 서투른 말의 전쟁을 바꾸어서 지금은 양국이 얼굴을 맞대고 마주 앉아서 숨김없이 솔직히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남한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운명은 단지 미국과 북한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을 선출한 촛불민중들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친미, 반미, 친북, 반북 등의 이분법적 정치노선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에 장애물이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벽을 높이 쌓는 국제전략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남북한은 쌍방이 체결한 임시정전협정과 휴전선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2.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관계에 따른 한반도 운명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장애물이 있다. 이 장애물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척결할 수 있는지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의 정세는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남한의 대치이지만 한국전쟁 전후부터 지금까지 심층적으로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이익이 서로 뒤섞여  한반도 평화의 실현이 극단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도대체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누구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네 나라가 어떻게 공동 협력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할 것인가? 촛불민중이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오직 평화적인 방식으로만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내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을 구상하고 있는듯 하다. 촛불민중은 트럼프의 꼼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트럼프는 북한 핵문제를 신중하고 솔직하게 다루기 보다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키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첫째, 트럼프는 북한 핵문제를 자신의 국내정치 위기감에서 빠져 나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는 북한 핵문제를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불필요하게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선전하면서 자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 둘째, 그는 북한 핵문제를 자신의 선거공약인 미국 제1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25년 전 중국은 남한과 수교를 맺음으로 중국과 한국 쌍방은 균형발전우호관계라는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를 중시해 왔다. 물론 남한은 한국전쟁 이래 지금까지 미국과 우방관계를 지속해왔다. 또한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요 장애물은 관련 각국의 신뢰 부족이다. 다시 말해, 첫째, 충돌 각 당사자 간의 상호신뢰가 심각한 정도로 결핍되어 있다; 둘째, 충돌 당사자 간 안보문제에서의 위험한 수준의 대립과 적대감이 있다; 셋째, 남한과 북한사이 경제부문의 거대한 차이가 있다; 넷째, 충돌 당자자들 내부에 보수세력들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방식을 방해하고 오히려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은 무조건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남한은 대규모 군사연습과 군사위협을 중단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대안들을 공동으로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한국전쟁 이후 임시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정전협정 즉 불가침조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욱이 가장 좋은 대안은 한반도를 중립화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는 남북한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한다.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한국 근대사에서 지금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온 촛불민중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간섭없이 촛불민중은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칠 수 있다. 물론 촛불민중이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뿐만 아니라 국내의 공평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