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굳은 결심을 내려 놓도록 돕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혜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문제를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삼고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푸틴이 새롭게 끼어들어 어제는 북한이 풀을 먹을지라도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의 전쟁에 합류했으며, 제2의 유크래인 침공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말의 전쟁 무대에 또 하나의 광대가 출연했다.
북한은 안보와 경제에 대단히 불안하고,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 심각한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 이 불안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핵미사일로 선택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남한이 북한에 안보와 경제를 제공해 주는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줄이기를 완전히 거절한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쌍방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명백히 찾지 않으면, 특히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군사적 행동에 의존할 것이다. 이는 결국 김정은으로 하여금 더욱 급진적인 반격을 유도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며, 마침내 전쟁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북한은 경제안보의 합리성을 유지하는 한 결코 미국이나 남한에 선제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보복을 견디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북한의 선제공격보다는 미국의 선제공격 또는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더욱 한반도의 운명을 죽음의 계곡으로 끌고 갈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기술이 진전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실행하려는 동기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적 공격 의도를 정말로 실행할지 여부는 남한의 역할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연 남한의 촛불민중과 그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은 촛불민중에게 달려있다. 촛불민중은 전쟁반대와 평화통일을 외쳐야 한다.
비록 남한이 트럼프의 군사적 모험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 차례의 제재로 인해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에 시달려 왔다. 이러니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리가 없다. 북한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얻지 못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 보수 정치인들을 이것을 이용해서 정권을 노릴 것이며, 국민들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북한은 핵무기 외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지키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핵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자리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시나리오를 수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핵 비확산 원칙이 무효화되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규칙을 뒤 흔들어 지정학적 새판짜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대국과 지역 국가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새판짜기는 한반도의 전쟁보다 더 가능성이 낮다.
북한은 단기적으로 핵무기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또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도 아주 작다. 그러나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국가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남한)은 전쟁으로 인한 자신들의 부담과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을 이룰 수 있다.
최근 남한의 대통령 선거 전후에 발생한 촛불민중혁명이 남한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지각변동으로 바꾸었다. 촛불민중이 선출한 문 대통령은 대북한, 대미국, 대중국, 대일본, 대러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에 있어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다. 따라서 현재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요즘 미국과 남한의 동맹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주요 원인은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은 망발과 미국 제1주의가 남한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남한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한 미국을 신뢰하기 대단히 어렵다.
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면 북한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게 되며, 전쟁이 발발하면 남한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미국은 가장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것이며, 트럼프는 그 덕분에 국내정치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고 재선의 꿈을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한반도 위기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은 물론 국가이익에 맞지 않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잡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오직 남한의 노력에 의해서만 미국에게 해결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 만약 남한이 미국에게 한반도 운명의 모든 결정권을 부여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면,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쟁의 희생자가 되고 말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50년대에는 그것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오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은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한의 의지에 달려있다. 더욱이 2017년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친 촛불민중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으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전쟁반대와 평화통을을 선포했다. 결국 촛불민중은 한반도의 전쟁반대와 평화통일을 드높이 외쳐 전 세계에게 남한 국민의 의지를 선언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이 망상에서 깨어나도록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촛불민중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