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위챗 거래금지 결정 이어 캐나다에 관세 재부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대선용’ 비난 여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대선의 주요 현안으로 다시 활용할 것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밀리면서 그동안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핵심 부품인 무역 문제를 대선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같은 조짐은 이미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6일 캐나다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재부과와, 중국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인 틱톡과 위챗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다. 더힐은 이 두 조치가 불과 6시간 간격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합의의 일부로서 관세를 없앴지만 지난 6일 이를 부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같은 날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위챗 모회사인 텐센트와 모든 거래를 각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고 시행까지 45일의 시한을 뒀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무역 전문가인 개리 후프바우어는 더힐 인터뷰에서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캠프가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개의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USMCA의 효력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도 이웃 동맹인 캐나다에 관세를 재부과한 것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 금융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계속 맞서는 것은 옳다"면서도 "행정부는 중국의 무역 오용을 끝내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캐나다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무역 전문가인 토리 스미스도 새로운 무역 장벽이 경제 회복을 훼손할 뿐이라며 "행정부가 친성장 무역전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더힐은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행동 엄포에 대해 안절부절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폐기하고 중국산 제품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미국 대유행 이후 이 합의를 유지할지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상황을 구실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틱톡과 위챗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근거로 삼은 법도 IEEPA였다.

더힐은 "무역 분쟁에서 중대한 긴장 고조는 시장의 폭락과 함께 발버둥 치는 기업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보다 소비자와 경제에 더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도 함께 전했다.

더힐은 비상상황을 구실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근거로 삼은 법도 IEEPA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