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 XL 공사 취소, 주(州) 권한 '침해' 행위
◆…키스톤 XL 송유관 파이프 보관고 <사진 로이터>
미 16개 주 법무장관들이 키스톤 XL 송유관 공사 허가를 취소한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텍사스와 여러 주들이 키스톤 XL 송유관 공사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팩스턴은 소장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가 정한 에너지 정책을 변경할 일방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팩스턴과 몬태나 주 법무장관 오스틴 크누드센은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소송에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등 총 16개 주 법무장관이 참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미국 네브라스카 주까지 하루 83만 배럴의 탄소 집약 중유를 수송하는 송유관 공사 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무더기로 쏟아낸 행정명령 중 일부였다.
지난 2008년 처음 허가된 키스톤 XL 송유관 공사는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미 네브라스카 주까지 원유를 수송하는 총 길이 1800㎞의 송유관 건설 사업이다.
주 정부는 "키스톤 XL 공사 허가를 취소한 결정은 비준 당시 각 주가 동의한 헌법 구조에 정면으로 대치된다"며, "이 같은 결정은 국경 내 영토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소장에 언급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미 상원 에너지위원장 조 만친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키스톤 XL송유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번복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노조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고, 트럭과 기차를 통해 석유를 운송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언급했다.
키스톤 XL, 송유관 프로젝트의 소유주인 캐나다 TC에너지 측은 근로자 대량 해고 등 막대한 피해를 경고했고,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는 이미 15억 달러를 투자했다. 제이슨 케니 주총리는 공사 중단 사태로 인해 캐나다와 미국 양국 관계가 훼손될 것이며, 미국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했다.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행정명령을 통해 재개되었다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 다시 무효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