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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담당자 임명: 그가 말한 것과 캐나다에 미칠 영향
작성자 philby     게시물번호 18461 작성일 2024-11-19 20:46 조회수 160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그의 강경한 무역 관세 계획을 이끌 인물을 지정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공유했던 사람이다.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이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해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억만장자 갑부로 금융 서비스 대기업 캔터 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 CEO였다.

 

트럼프는 월스트리트 경영자를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을 뿐만 아니라, 관세 무역 정책을 총괄하도록 지정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루트닉의 관점에 주목할 것이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루트닉의 발언은 문제에 대해 일부 안심을 수도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는 모든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은 없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가 전부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캐나다만큼 이러한 세부사항에 영향을 받을 나라는 많지 않다. 관세 설계 방식에 따라 캐나다 경제에 미칠 피해 추정치는 크게 달라질 있다.

 

맥락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계획은 캐나다 경제에 GDP 0.5%에서 심각할 경우 5%까지 피해를 있다.

 

피해 규모는 관세 적용 세부사항에 달려 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동안 관세 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관세는 모든 국가에 적용될까? 모든 국가의 모든 제품에? 아니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일자리 복귀를 목표로 하는 특정 제품에만 적용될까?

 

루트닉은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관세는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는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보다 관세율이 낮다. 루트닉은 위협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협상하고 그들의 무역 장벽을 낮추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협상 도구다,”고 그는 대선 캠페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른 모든 나라가 우리와 협상할 것이다."

 

그는 지난여름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계획은 무작위로 관세를 부과해 미국이 수입하기를 원하는 제품의 비용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캐나다의 1 수출 품목인 에너지(특히 석유, 가스, 수력) 대한 피해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는?

캐나다의 2 수출품인 자동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루트닉은 다른 인터뷰에서 자동차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지만, 캐나다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유럽과 일본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미국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포드(Ford) GM 해당 지역에서 많은 차량을 판매할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른 CNBC 인터뷰에서 루트닉은 유럽과 일본에서 미국이 직면한 관세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등하게, 동등하게."

 

그는 미국이 주요 수입 관세를 위협하면, 메르세데스, 포르쉐, BMW 미국 매출 감소를 두려워한 유럽이 일본과 함께 공정한 거래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포드와 GM 이들 지역에서 판매를 있게 것이다,”고 루트닉은 말했다.

 

그러나 루트닉은 최근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장시간 팟캐스트 대화에서 그는 관세가 2 세계대전까지 미국의 번영 비결 하나였다고 말했다.

 

"세계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들을 막아내고 제조업을 이곳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는 언급했다.

 

앞으로의 전망

트럼프의 주요 인사 지명은 미국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거칠 것이다. 루트닉의 인준 청문회는 내년 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는 다음 행정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인 인물은 트럼프다. 트럼프는 CNBC에서 루트닉이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계획을 주로 협상 도구로 본다는 증거는 없다.

 

트럼프는 관세에 대해 보다 징벌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그는 멕시코에서 생산 라인을 세우는 기업을 겨냥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이것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NAFTA) 의존하는 북미 국가들에게 불길한 메시지가 있다.

 

트럼프의 측근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캐나다 관리들과 회의에서 안심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트럼프 팀이 구성되면서, 같은 캐나다 관리들과 기업들은 추가적인 명확성을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가 경제 관련 직책에 누구를 지명할지 아직 없다. 예를 들어, 그의 번째 임기에서 핵심 무역 관리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무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는 아직 번째 행정부에서의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협상이 진행된다면,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용한 가이드가 있다. 미국은 매년 무역 파트너와 관련된 불만 사항 목록을 발표하는데, 캐나다 부분은 페이지에 걸쳐 있으며, 낙농업, 주류 판매 위원회, 방송 접근,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세금 등이 언급되어 있다.

 

트럼프는 또한 캐나다에 군비 지출 증가와 기존 북미 무역 협정의 자동차 조항 해석에 대한 논의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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