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수습된 후 규명해야 할 일이 있다. 박근혜 정권이 단순히 무능한 정권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실종자들을 유기하고 그들의 죽음을 방조한 범죄집단인지를 가리는 일이다. 만일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대통령 역시 탄핵소추 등 응분의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이빙벨 이야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자. 지난 주 초, 다이빙벨 논쟁이 벌어졌을 때 해경과 해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세력이 가장 두려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제도언론은 해경이 수의계약한 업체와의 특수이권관계라든가 정부기관의 권위보호 같은 것을 지적했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아무리 미친 관료집단이라도 그런 이유때문에 저주에 버금가는 비난의 위험을 감수하며 구조작업을 지연시키는 무모한 짓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하필이면 수중감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대표가 천안함 사고의 결정적인 의혹들을 폭로한 사람이었다는 점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해경 현지 책임자를 시켜 바지선의 앵커가 서로 교차해 끊어질 염려가 있다는, 당장이라도 거짓말임이 들통 날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들어 이 업체가 가져 온 8 인용 수중감압장치를 거부하더니,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몰래 그 업체의 기구보다 용량도 기능도 현격히 떨어지는 소형다이빙벨을 사고해역에 몰래 반입하다가 들키는 헤프닝이 벌였다.
본론이다.
어쩌면 그들 스스로의 당초 발표대로 전원구조할 수도 있었을 사고를 대참사로 확대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보다 본질적인 곳에 있다. 이것은 초기 지휘체계의 대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이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지휘체계가 엉망이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최초로 제공했다. 그 결정적인 시간에 이 사건을 청와대 보좌기구가 사실상 지휘하게함으로서 실제로 사고수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담당해야 할 성설기구인 안전행정부와 사고주무부처 (이번 해난사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의 사고대책 및 수습 지휘체계를 완전히 무력화 시켰던 것이 이번 사고를 대참사로 키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 정책비행을 자행한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한마디로 실제로 인력과 장비 배치를 기획하고 통제해야 할 행정부는 무력화되고 사고수습에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청와대 보좌기구가 설쳐대는 바람에 초기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대로 사건초기 설쳐댄 청와대 보좌기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김장수) 이었다.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방-안보-외교 업무에 대한 정책조율과 조언을 하는 대통령 직속의 참모부서다. 이 참모부서와 협조하는 인력은 외교부와 국정원,통밀부, 국방부의 정책결정자들이고 주 분야는 전쟁과 테러, 대북관련 사태 등이다.
이런 부서가, 더군다나 지휘계통상의 조직도 아닌 참모부서가 난데없이 자기 업무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해난사고수습을 초기 지휘하다가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슬그머니 뒤로 빠졌다. 이러는 사이 배가 완전히 침몰했다. 그리고나서 12 일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미국의 예를들어 비교하자면, 2009 년 1 월US Airway 항공이 뉴욕 허드슨 강에 불시착 했을 때 뉴욕시와 교통부를 제쳐두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앞에 나서서X도 모르고 설쳐대다가 승객들을 다 죽어가게 했다는 가정 시나리오 (Hypothetical Scenario) 를 상상하면 비슷할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명단을 보면 승선자 476명 중 174 명을 구조했다고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174 명은 구조된 게 아니라 스소로 탈출했거나 어떻게 하다보니 재수가 좋아 배 밖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이다. 청와대의 안보담당 참모부서가 초기 사고수습을 지휘하면서 극도의 지휘체계혼란으로 실무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302 명의 잔존승객이 그대로 배 안에 갇혀 버렸다. 그 중 단 한 명도 아직 구조되지 못했다.
먼바다가 아닌 근해에서 전 세계가 번연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두 시간에 걸친 배의 침몰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해당국가의 정부가 단 한 명의 승선자도 구조하지 못한 인류역사상 최초의 해난사고로 기네스북에 오를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누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 다시 말해 누가 첫단추를 잘못 끼웠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실상의 지휘권에 해당하는 권력을 부여했을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는 없다. 유신시대,중앙정보부나 청와대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는 행정부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던 독재통치망령이 2013 년 2 월 25 일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되살아난 결과가 이번 대참사의 단초를 초래한 것 같다.
대통령의 독재성향이나 지배욕구가 강할수록 행정부보다는 청와대 참모부서의 권력이 강해지게 된다. 청와대의 보좌기구가 아무 사건에나 마구 나서서 설쳐대면서 실무지휘체계를 혼란하게 만들면 선조치 상황을 감당하고 책임결정을 해야 할 현장 지휘자들과 전문가들은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
나는 아무리 곰곰 생각해도 대한민국의Safety Management System 이 저 정도로 엉망일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초기대응에 실패해 사고를 대참사로, 나아가 세계재난사에 길이남을 대사건으로 키운 가장 결정적인 단초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전적 독재성향과 지배욕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사고초기 독일 일간지 FAZ (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이 했던 진단과 예견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 신문은 이 해난사고가 박근혜 정권에게 치명적이 될 것 이라는 기사를 내 보냈었다. 세월호 대참사가 박 정권의 명줄을 끊어놓을 지도 모른다는 예견이었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아직 이르다,, 아직 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박근혜 정권이 실종자들을 구조할 의사가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어느 UDT출신 늙은 잠수사가 사고현장을 박차고 떠나면서 눈물을 뿌리며 외치던 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 정말,,,,,,개자식들입니다. 개자식들......”
2014. 04.27 1950 (MST) sarnia (clip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