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영장사용이 카톡의 경우엔 어려우니 (time senstitive한 특성상) 감청영장을 목적에도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건가요? 그렇담 위법적 압수수색?

이 부분의 법적 디테일은 앞으로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영장거부에 대한 토마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저설명대로라면 감청영장은 거부해도 잡혀갈거 같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잘못된것 같은데요. 그러나 압수영장은 협조할 수 밖엔 없겠죠. 협조안하면 서버 가져갔다 조사하고 돌려주겠다하면 사업이 망할테니까요.

완장 찬 전두환 때 국제상사처럼 완장 찬 사람들 땜에 사업망하면 안되죠.

카카오사태는 어르신의 공무중+개인신상보호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정치적 bashing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의미심장합니다. 결국, 경찰국가의 정치적 행패로 인해 일어난 이 일은 국민의 개인의 신상보호 문제로 확산된 일은 잘 된 일이고, 앞으로 좋은 결과에 이르길 바랍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981

아무리 법이 좋고 제도가 좋아도 힘을 누가 휘두려느냐에 따라 제도의 효용성이 달라지는데, 이런 권위주의적 권력의 추이는 두고 두고 회자될 꺼라고 감히 예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