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재개 소송, 이민신청자 패소

캐나다 연방 법원이 투자 이민제도 폐지 이전에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이 제기한 “폐지 이전에 시작된 수속 과정을 계속 진행해달라”내용의 고소를 기각했다. 1천 명이 넘는 고소자들은 대부분 중국인들로 “캐나다 정부가 프로그램 폐지 이전에 진행된 이민 신청을 폐기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

이민문호 점점 좁아져

연방 이민부는 8월1일부터 동반자녀 영주권 허용 연령이 만22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동반자녀 연령 하향 조정은 그 동안 이민자 단체, 이민 컨설턴트협회, 변호사 협회 등 이민 유관단체의 반대에도 연방 이민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따라서 만 19..

시민권 개정안 발효

연방이민부의 새로운 시민권 개정안이 곧 발효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개정된 시민권법안은 총독의 재가를 마치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개정된 시민권법은 1977년 개정 후 가장 포괄적 변동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우선 신청 수수료가 성인의 경우 $200에서..

L.M.O.개혁 불가피하다 _ 연방 자유당 즉각적 개혁 주장

도마에 오른 외국 노동자 프로그램을 즉각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연방 자유당에서 이민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죤 맥컬럼(John McCallum)의원은 “현행 외국 노동자 프로그램이 보수당의 관리 잘못으로 종래의 목적, ‘적합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외국 노동자로 일자리를 채운다..

시민권 박탈 합헌인가?

지난 2월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 이민부장관이 강화된 시민권법에 발표를 한 후 법조계에서 시민권법 일부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지적되었다. 변호사협회가 지적한 위헌 조항은 시민권 박탈에 관한 조항이다.강화된 시민권법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으로서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에 가담하거나 분..

연방 이민부, 2015년 이민 신청 접수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 이민부 장관은 26일 2015년 새롭게 시행될 이민 정책 “Express Entry”에 적용될 이민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민신청은 5월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서는 E.O.I가 시행되는 2015년 1월이전에 접수해야 한다.이번 신청은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FSWP(Fe..

한국인 입국거부 늘어나

올해 한국인이 밴쿠버 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입국 거부된 케이스가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건은 C.B.S.A.(Canada Boarder Service Agency 캐나다 국경서비스)가 밴쿠버 영사관에 통보한 것만 집계한 것으로 통보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많은 한국인이 밴쿠버 공항에서 입국..

LMO 효력정지, 근로자가 불이익 당한다

외국인임시근로자고용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BC주 빅토리아 시내 맥도널드 업주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크지 않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고용및 사회개발부(ESDC• 이하 고용부)가 지난 7일 부로 내린 조처는 해당 업체에 발급된 고용시장의견서(LMO) 효력을 정..

연방 고용부, 임시 외국 노동자 프로그램 잠정 중단

연방정부는 B.C.주 빅토리아 맥도날드를 비롯해 3개 업체가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규정을 어기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것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 해당 업체들이 TFWP의 남용, 오용해 내국인에 우선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는 것에 경고하고 허위 신청과 부정확한..

시민권 취득 작년 보다 2배 늘어

시민권 규정이 강화되는 중에도 시민권 취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캐나다 전역에서 신규 시민권 취득자는 33,7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월 17,089명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늘어난 수치다. 2014년 들어 캐나다 전역에서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