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룹 두 곳이 앨버타 주정부에 운전자 보험료 인하를 위해 자동차 보험료에 부과되는 특정 세금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촉구는 주정부가 의뢰한 봄 보고서에 따라 광범위한 개혁이 도입되기 전까지 2024년 예산에 앞서 내놓은 일시적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과금은 캐나다 전역의 여러 주에서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4%의 보험료 세금과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의료 비용을 충당하는 추가 비용이다.
캐나다자영업연합(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FIB)과 캐나다보험국(Insurance Bureau of Canada, IBC)은 세금을 없애면 일반 소비자가 연간 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두 단체는 수리비 15% 상승과 법률 비용 31%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IBC의 서부 및 태평양 지역 담당 부회장, 아론 서더랜드는 현재 보험료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주정부가 앨버타의 9월 물가 상승률과 일치하는 3.7%에 가격 인상 상한선을 정해 기업들은 비용 인상분 회수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IBC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 셀레스트 파워는 최근 기고문에서 캘리포니아의 예를 들며 "의미 있는 개혁"을 촉구하며 인상률 상한제가 보험회사의 이탈을 예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의 성명에 의하면, “주정부는 앨버타에서 자동차 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옵션을 모색하고 있으며, 앨버타인들과 보험 전문가들의 모든 권장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장기적인 개혁을 위한 심층 분석을 위해 외부 컨설턴트에게 의뢰한 상태이며, 캐나다와 해외의 다른 관할 구역의 보험 모델도 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는 앨버타주의 자동차 보험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솔루션을 구현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BC주 보험공사가 의뢰한 어니스트 앤 영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보험료 상한제는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앨버타주의 자동차 보험 부문을 개편하기 위한 개혁을 도입하기 전에 보험료 비용을 제한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앨버타주는 팬데믹 기간 동안 운전 패턴 감소로 인해 보험사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등 "예외적으로 수익성이 높았던 해"에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차 보험요율위원회(Automobile Insurance Rate Board, AIRB)에 부여하는 개정안 가능성도 언급했다.
보험감독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보험 제공업체는 64억 달러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대략 40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총 징수액은 24억 달러로 2019년의 11억 2,500만 달러, 2018년의 9억 7,400만 달러보다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주정부가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전 세금 감면은 사업체들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CFIB의 앨버타 주정부 업무 담당 책임자인 애니 도머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NDP의 재정 비평가인 섀넌 필립스는 이러한 요구는 "진짜" 문제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그들의 엄청난 수익인데 작은 세금 부과로 주의를 돌리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