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앨버타 주 정부, 연금제도 조사 응답 거부 - '더 큰 분석' 및 '공개할 수 없음' 이유로 응답 거부: 앨버타 재무부
사진: 에드먼턴 저널 
앨버타 재무부는 언론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에 따라 앨버타 연금 계획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대중의 응답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조사는 2023년 9월 21일에 시작되었으며, 같은 날 주정부는 앨버타가 CPP 탈퇴를 선택하면 CPP 자산의 53%인 약 3,340억 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금 계획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앨버타 자체 연금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조사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됐지만 CPP 탈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객관식 섹션에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틀 후 포스트미디어는 정보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FOIP)에 따라 재무위원회(TBF)에 설문조사에 대한 서면 공개 답변을 요청하는 요청을 제출했다.
이러한 요청은 수요일 조언, 제안, 권장 사항, 분석 또는 정책 옵션에 따라 면제 또는 제외를 허용하는 FOIP법 섹션 24(1)을 인용하여 사역이 모두 보류한 수백 페이지와 함께 반환되었다.

TBF의 FOIP 직원이 보낸 편지에는 "재무부와 재무부는 귀하가 요청한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포스트미디어는 이미 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제출한 상태다.
TBF 커뮤니케이션 직원이 보낸 서명되지 않은 이메일에는 해당 설문조사가 해당 지역의 연금 참여 패널이 수행하는 작업의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다.
“귀하가 요청한 기록은 대규모 분석의 일부이며 패널 보고서에 반영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FOIP법 24(1)조를 인용하여 명시하고 있다.
앨버타 정부 내의 다른 부서에서는 유사한 최근 요청을 회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지난달 지방자치부는 지방선거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추가하는 것에 관한 설문조사에 대한 객관식 응답 요약 데이터와 수백 개의 장문 답변을 모두 제공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 커뮤니케이션 및 공공 참여부는 연금 보고서가 공개된 다음 날 주 연금 계획에 관한 대중의 이메일 요청에 대해 완전한 응답을 제공했다. 양식 편지를 제외한 원래 응답의 90% 이상이 CPP 탈퇴에 반대했다.
그리고 지난 4월과 9월에 프레스턴 매닝이 주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거버넌스 검토 패널은 정부가 향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설문조사에 수백 페이지 분량의 답변을 반환했으며 이는 후속 보고서에서도 사용되었다.
두 경우 모두 가장 일반적인 답변은 전문 지식과 의료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1월, 앨버타 주 정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에게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최종 발언권을 주는 법안을 제정했다.
8월, 앨버타주 개인정보 보호 위원인 다이안 맥레오드는 글로브 앤 메일의 보고에 따라 주정부의 FOIP 요청 처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시작했다.
수요일 맥레오드 위원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12개월 일정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앨버타는 캐나다 최고 보험 계리사가 앨버타의 CPP에서 잠재적인 자산 인출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할 때까지 연금 계획 참여 세션을 일시 중지했다. 스미스 주수상은 이것이 가을쯤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2-23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해외근로자, 내년부터 고용주 바..
댓글 달린 뉴스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캘거리 존 Zone 개편 공청회.. +1
  오일러스 플레이오프 진출에 비즈.. +1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