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탄소세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탄소세는 4월 1일부터 1톤당 현행 65달러에서 80달러로 오를 예정인데, 야당은 물론 각 주정부 수상들이 탄소세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가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탄소세가 인상된다는 것은 휘발유와 같은 오염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기업과 가정도 에너지 요금이 오르게 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휘발유에 대한 탄소세는 리터당 14.31센트에서 17.61센트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캐나다인들이 4월 1일 이후 주유소에서 이전보다 3.3센트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한다는 뜻이다.
천연가스 가격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방미터당 12.39센트에서 15.35센트로 증가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평균 연간 1,900~3,100입방미터의 연료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일부 가구는 향후 12개월 동안 천연가스에만 탄소세로 91.76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에탄(공급 원료 생산에 사용), 나프타(세탁 비누에 사용), 항공 가스와 같은 전형적인 산업용 연료도 덩달아 4월부터 비싸지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야당과 각 주정부는 계속되는 생활비 상승으로 캐나다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자유당 정부에 탄소세 인상 중단을 요구해 왔다.
앨버타의 다니엘 스미스와 뉴브런즈윅의 블레인 힉스와 같은 보수당 주수상들은 오랫동안 탄소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스캇 모 사스케치원 주수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연가스에 대한 세금 징수 및 납부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수상은 최근 기자들에게 “탄소세는 사람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악의 세금”이라면서 “탄소세를 취소하거나 보류하지 않으면 선거가 다가올 때 캐나다 국민이 자유당 정부를 전멸시킬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캐나다의 유일한 자유당 주수상인 뉴펀들랜드의 앤드류 퓨리도 최근 트뤼도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현재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파급효과를 해결하고 이를 악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주정부에서 자체 탄소 책정 시스템을 갖춰 연방 탄소세 적용을 받지 않는 BC주와 퀘벡주의 두 수상만이 탄소세 반대에 목소리를 아끼고 있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보수당은 탄소세 인상에 앞서 정책 표결을 위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선포했다.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다음 선거에서 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당 정부와 협력관계인 신민당의 Jagmeet Singh도 탄소세에 대해 대서양 인근 주에 불공평하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캐나다 지역을 서로 대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탄소 리베이트로 전체 가구의 80%가 재정적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는 탄소세 인상에 맞춰 리베이트도 함께 인상할 예정이다.
탄소세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지만 리베이트는 다양하다.
탄소세 리베이트가 가장 많은 앨버타의 경우 4인 가족이 향후 12개월 동안 탄소세 환급금으로 1,800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는 작년보다 256달러가 늘어난 금액이다. 온타리오는 연간 144달러 증가해 총 1,120달러가 된다.
리베이트가 증가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은 동부 해안이다. 연방정부가 지난해 말 가정용 난방유에 대한 탄소세를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지역은 더 적은 양의 탄소세가 징수되며 더 적은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탄소세가 인상되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캐나다의 상류층이다. 정부 리베이트가 캐나다의 가장 부유한 가구 대다수가 납부한 세금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많이 배출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탄소세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연방 정부와 각 주정부의 계산법이 상이한 가운데 실제로 탄소세로 인해 가계가 이득을 볼지 또는 피해가 발생할 지에 대한 학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캘거리 대학의 트레버 톰베 교수와 레지나 대학의 브렛 돌터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캐나다 중산층 중 다수가 실제로 이 정책으로 순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돌터는 공동 저술한 연구 논문에서 "리베이트는 최저 소득자 20%의 소비 소득을 소폭 증가시키는 동시에 중간 소득층의 탄소 가격 책정 비용을 크게 상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의회 예산 담당관은 분석보고서를 통해 "연방 연료비의 재정 및 경제적 영향을 모두 고려할 때, 대부분의 가구는 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과 주정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정부가 탄소세 인상을 미루거나 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염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더 적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하고 경제의 전반적인 배출량을 감소시킨다는 생각은 자유당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정책이기 때문이다.
탄소세는 2025년 4월 1일에 다시 95달러로 인상되고 톤당 170달러의 상한선에 도달할 때까지 최소 2030년까지 해마다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자유당 정권이 바뀌면 이같은 연방 계획은 무산될 것이 확실시된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