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에드먼튼 시장 반발… “상황 악화시킬 것…지자체 독립성 존중해야”

앨버타주의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이 지방자치단체와 연방정부 간에 체결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주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을 10일 하원에 상정했다. 이에 캘거리와 에드먼튼을 비롯한 도시들과 각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는 지자체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큰 파란이 예상된다.
Bill 18, 주정부 우선순위법(the Provincial Priorities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지자체를 비롯한 지방 단체와 연방 간의 협약을 통제하기 위한 게이트키핑법(Gatekeeping Act)이다.
그동안은 연방 정부가 입맛에 맞는 (연방이 제시한 조건에 합의한) 지자체를 골라 주정부를 배제한 채 연방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런 직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연방 자금을 공평하게 배분 받아 앨버타인에게 시급한 우선순위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특히 연방 정부가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접촉해 연방의 주택촉진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을 전달하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가 강하다. 이는 오래 전부터 앨버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정부가 지적했던 사안이다. 스미스 주수상은 이 연방 기금이 캐나다 전역에서 불균형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연방 정부가 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자체에 구역 지정 조례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주정부 개입 없이 캘거리, 에드먼턴 및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백만 달러의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단체 뿐 아니라 교육청, 보건 당국, 고등 교육 기관, 주택 기관과 주정부의 규제를 받는 모든 기업은 주정부 승인 없이 연방 정부와의 거래를 체결,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없다. 이들 기관이나 단체가 연방 정부와 합의하는 모든 거래는 주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캐나다는 퀘벡주가 유사한 법을 갖고 있다.
스미스 주수상은 Ric McIver 지방자치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정부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며 법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나 기관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스미스 주수상은 연방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결과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스미스는 “우리는 연방 자금의 공정한 분배에 관심이 있다"면서 “새 법안은 연방 자금이 주의 이익에 반하는 곳이 아닌, 주의 우선순위에 맞춰지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주정부 관리들이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기존 계약 약 14,000건을 조사했는데 그 중 약 800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통과되면 주에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자금 계약에 대한 면제를 설정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법이 발효되는 시기를 2025년 초로 잡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정부의 새 판짜기에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에드먼턴 시장 아마지트 소히는 “앨버타 주정부가 연방 자금을 확보하려는 도시의 노력을 막아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정부 명령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대도시가 경제 발전과 활력에 매우 중요해졌는데도 도시를 통제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지방의 자녀로 취급하는 법률에 당황했다”고 비판했다.
캘거리 시장 조티 곤덱도 주정부가 연방 정부와의 싸움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단지 상황을 느리게 만들 뿐이고, 캘거리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며 “지방 정부의 자금 부족이 도시의 재산세를 인상했던 이유 중의 하나인데 주정부가 개입해 모든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앨버타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대립은 특히 에너지 산업 규제와 전력망 친환경 규정과 관련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주정부는 헌법적 권한이 있는 지방 지역을 연방 정부가 반복적으로 침해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앨버타 주정부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14건의 법적 이의를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