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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살펴보기_이경하의 보험컬럼 25
20. 교통법규 위반의 예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輕重)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경미한 운행 위반(Minor Moving Traffic Violations), 둘째는 중대한 운행 위반(Major Moving Traffic Violations), 그리고, 범법 행위(Criminal Code Convictions)로 분류됩니다.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회수(回數)는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경미한 위반은 2번 내지 4번째부터 할증이 되고, 중대한 위반은 첫번째부터 바로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위반 사례가 반복되거나, 범법 행위로 적발되시면, 일반 보험이 아닌, Facility Insurance라고 하는 특수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위반 사례는 속도 위반, 횡단보도 지나치기, 양보나 정지 표지 무시, 신호 위반 등 누구나 상식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중대한 위반과 범법 행위의 예를 몇 가지씩 열거하겠습니다.

중대한 위반(Major Moving Traffic Violations)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사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경찰관 등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경우
(3) 스쿨버스 정거시 같이 정거하여야 하는 위치에서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4) 학교나 놀이터 근처에서 다른 차를 추월하여 운행한 경우
(5) 소량의 알코홀을 섭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등입니다.

교통법규 관련 범법 행위(Criminal Code Convictions)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1) 일반도로에서의 자동차 경주 (Racing)
(2)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주의한 운전 행위(Careless Driving)
(3) 사고 현장을 임의로 벗어난 행위 (소위 뺑소니)
(4) 자동차를 이용한 살상 행위
(5)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한 행위
(6) 자격 없이 운전하는 행위
(7) 운전 면허 중지 또는 정지 기간 동안에 운전한 행위
(8) 위험 천만한 운전 행위 (Dangerous Driving)
(9) 음주 측정 거부 또는 고의적 비협조
(10) 혈중 알코홀 농도가 법정(法定)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11) 사고 현장에서 바로 정지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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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하 Tel : 780-989-0505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11/25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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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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