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변호사, “퀘벡 법원과 검찰이 또다시 소장 기각하려고 해”

퀘벡 RCMP로부터 캐나다 전역의 인신매매 조직의 주모자로 기소된 한인이 현지 경찰과 퀘벡 법무장관을 상대로 1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20년 거주하고 있는 한인 전대근(55. 감리교 목사)씨는 캐나다 경찰과 검찰이 무고한 시민에게 인신매매 주동자 혐의를 뒤집어씌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채 망가뜨렸다며 사과와 함께 배상을 요구했다.
전씨는 지난 2015년 캐나다 전국에서 500명에 달하는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한 혐의로 토론토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시 RCMP는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전씨를 비롯해 7명을 검거했다. 이후 이들 일행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또 다른 한인 서정환(당시 31세)은 앨버타 재스퍼 인근에서 검거됐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씨를 기소한 퀘벡 검사는 수백 명의 아시아 여성을 캐나다로 밀입국시킨 매춘 조직을 적발했다며 이와 관련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시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핵심 인물들이고 전씨가 그들의 우두머리라고 밝히며 불법 입국한 여성들이 다양한 주택가에서 성적으로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전씨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검찰은 2018년 전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덮고 이 사건을 조용히 불기소처분했다.
전씨는 National Post와 CBC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나를 체포했을 때 큰 쇼를 벌였지만 사건을 마무리지으면서 아무 언질도 없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다”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1969년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한 후 1994년에 캐나다 영주권을 받았다. 체포 당시 전씨는 감리교 목사로 일하며 토론토에서 사립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브라질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이 학교는 10년 넘게 인가를 받았으며 주로 ESL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전씨는 과거 범죄 경력이 없었고 수사과정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RCMP는 그가 운영하는 학교를 인신매매의 소굴로 단정했다.
전씨는 소장에서 RCMP 경찰관들이 한국인 증인의 진술을 잘못 번역하고, 공동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정보에 의존했으며, 그를 범죄의 주모자로 만들기 위해 학교 운영의 무해한 측면을 추론하는 등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몬트리올에서 32개월 동안 구금된 뒤 예정된 재판을 몇 달 앞둔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2018년 3월 몬트리올 재판에 출석했을 때 비로서 담당 검사가 몇 주 전에 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전씨는 "검찰은 자신들과 RCMP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함으로써 법정에서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소장은 "RCMP의 부실한 수사와 사건에 대한 과시적인 대외 홍보가 전씨를 문명 사회에 큰 위협이 되는 인물로 잘못 낙인찍음으로써 전씨의 직업적, 개인적 명성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다"고 적었다.
전씨는 당초 2019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RCMP와 퀘벡 법무장관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씨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작성한 소장을 제출했는데 2021년 판결에서 온타리오 고등법원 판사인 Fred Myers는 청구서에 결함이 있고 많은 법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이 사건을 기각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Myers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장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작성되었고 매우 명확한 사실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적절한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씨가 최근 고용한 변호사인 Marshall Reinhart은 RCMP와 퀘벡 법무장관이 새로운 소장이 법원 명령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사건을 기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BC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토론토에 살면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가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전에 속했던 교회 공동체에서 다시 환영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형사사건이 보류됐는데도 같이 얘기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 보상과 사과를 원하지만, 자신의 소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CBC에 전했다.
전씨는 “내 이야기가 캐나다의 민주주의와 일부 시스템 변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