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캐나다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령이 부동산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일요일인 4일 이 금지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외국인의 구매 금지를 연장함으로써 주택이 캐나다 가족의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고 금융 자산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는 전국의 캐나다인들을 위해 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법은 2022년에 의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2년간의 한시적인 법안이어서 금년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번에 서둘러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대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집값이 들썩이자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2월 전국의 벤치마크 주택 가격은 73만 400달러로 5년 만에 36% 증가했다. 광역 밴쿠버는 120만 달러, 광역 토론토는 11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택 판매량도 1년 전에 비해 3.7% 증가해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11월과 비교하면 8.7% 증가율이다.
이 주택 매입 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일반 외국인이나 해외 법인 또는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이다.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난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캐나다 주택시장 점유율이 낮고 법 적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많아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본보 2023년 12월 26일자)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의 캐나다 부동산 구매는 2%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에 BC주는 1.1%에 그쳤다.
또한 4개 이상의 유닛 건물이나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 도시의 건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구입이 허용되는 등 면제사항이 많은 것도 지적됐다.
BC 부동산협회의 수석 경제학자 브렌던 오그먼드슨은 "외국인 구매자 금지 조치는 경제 정책이나 주택 정책보다 더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브르 대표는 “캐나다가 주택 지옥에 빠졌다”면서 주택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집권 자유당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