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화요일 (30일) 캘거리 시의회는 테리 웡 시의원이 제안한 재산세 리베이트 안건을 8대 7로 부결시켰다.
재산세 리베이트에 찬성한 시의원은 모두 6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다시 조정해 2천 3백만 달러를 편성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를 환급하는 리베이트를 제안했다. 이들은 7.8%의 주택 재산세 인상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회성 재산세 리베이트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투표 결과 8대 7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지 못했다. 6명 외 리베이트에 추가로 찬성하고 나선 사람은 피터 데몽 의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산세 리베이트를 주도하고 나선 테리 웡 시의원은 “지난 해 11월 2024년 예산 조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수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비즈니스와 주택 재산세의 세분담율 조정 이후 주택 소유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라며 주택 재산세 리베이트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 조정안을 통과시킨 많은 시의원들은 적정주거, 공공안전, 트랜짓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시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코트니 왈콧 시의원은 “재산세 리베이트는 임차인들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 현재 캘거리에서 렌트비 급등과 고물가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이 바로 임차인들이다. 결국 재산세 리베이트의 낙수효과는 없을 것이다”라며 리베이트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코트니 페너 시의원은 “시의 계산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61만 달러 가치의 주택의 경우 월 4달러의 부담이 줄어 든다. 결국 저소득층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결국 캘거리의 소득분배측면과 생활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리베이트의 효과는 거의 없다”라며 반대했다.
반면, 소냐 샤프 시의원은 “시 예산안에서 2천 3백만 달러를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