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악화되는 주택 부족과 경제성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주거 계획을 이민 정책에 통합키로 결정했다.
마크 밀러 이민장관(사진)은 연방정부가 주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가의 이민 목표를 설정할 때 주택, 의료, 인프라 및 중요한 서비스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장관은 31일 오타와에서 ‘캐나다의 미래를 위한 이민 시스템(An Immigration System for Canada's Future)’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민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민이 캐나다의 경제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구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기록적인 수의 신규 이주자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기존 주택 부족을 악화시키고 인프라 및 의료와 같은 서비스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담겨있다.
밀러 장관의 보고서 발표는 영주권자를 위한 새로운 연간 이민 목표를 발표하기 하루 전에 나온 것이다. 작년에 정부는 2024년에 영주권자 48만5천명, 2025년에 5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8월 인터뷰에서 이 목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이민자가 주택난을 가중시킨다는 비판 여론을 정책에 반영시킨다고 밝혀 향후 이민 목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신규 이민자가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주택 시장에 압력을 가하면서 정밀 조사를 받아 왔다.
트뤼도 자유당 정부는 인구 노령화로 인한 경제적 쇠퇴를 막기 위해 이민에 크게 의존해 왔다. 7월 1일까지 1년 동안 캐나다의 인구는 2.9% 늘었는데 이는 대부분 이민자의 증가(98%)에 힘입은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 중 노동 연령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줄고 있다. 50년 전 캐나다는 노인 한 명당 약 7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나 현재 노인 한 명당 약 3명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그 비율이 2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민자의 약 2/3가 25세에서 54세 사이이기 때문에 신규 이민자들은 노령화된 노동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민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을 요약해 공개했다.
여기에는 증가하는 글로벌 인도주의적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적응하고 프랑스 공동체의 인구학적 비중을 유지하거나 좀더 늘리며 유학생 프로그램 개선과 함께 신규 이민자의 경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고 국제 인재 책임자(Chief International Talent Officer) 직책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