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임시직 해외근로자(TFW) 프로그램이 내년 8월로 다시 연장됐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10월말로 연장된 상태였는데 캐나다의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해 이번에 한번 더 기간을 늘렸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매년 해외근로자의 임금을 검토해 해당 직종 및 근무 지역의 통상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 착취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 랜디 보이소노 장관은 현재의 노동 시장 상황과 향후 경제 전망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로드맵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TFW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노동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직업군은 7개 부문으로 고용주들은 전체 인력의 최대 30%까지 해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7개 업종은 식품 제조업, 목재 제품 제조업, 가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건설업, 병원, 요양 및 거주 요양 시설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노동시장 영향 평가(LMIA) 유효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했다. 노동시장의 상황을 좀더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캐나다 기업들은 특히 저임금 직군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TFW 프로그램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다. 해외근로자는 고용된 주 또는 테리토리의 시간당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를 감안해 내년부터 매년 이들의 임금을 검토해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정기적인 임금 인상을 하도록 조치했다.
TFW를 고용하려면 고용주는 필요한 일자리에 캐나다인 근로자를 찾을 수 없음을 입증하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서(LMIA)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TFW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을 충원한다는 취지에서 비즈니스 업계의 환호를 받고 있지만 한 고용주에게만 소속돼 일을 해야 하는 특성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상원의원들도 이 문제를 주목하며 프로그램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임시직 해외근로자는 2000년 11만1천명에서 2021년에 77만7천명으로 7배 증가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