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주정부에 유학 비자 할당…주정부 발급 증명서 제출 의무화
졸업 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도 변경…석사 3년짜리 취업허가 허용


올해부터 캐나다 유학생의 비자 발급 수가 제한된다. 인구 급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장관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2년 동안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학생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에 36만 명의 학부 유학 허가만 승인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에 비해 35%가 감소되는 것이다.
이같은 유학생 상한선은 2년간 적용되며 2025년에 발급될 비자 수는 올해 말에 재평가될 예정이다.
밀러 장관은 유학생 증가에 따른 주택 위기 우려와 함께 일부 교육기관들의 ‘악의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사립 교육기관이 자원이 부족한 캠퍼스를 운영하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면서 유학생 수용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유학생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주정부에 유학생 비자 수를 할당할 계획이다. 인구에 따라 허가가 분배된다. 정부는 이같은 할당수에 따라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유학생들에게 주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졸업 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의 변경 내용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공립 대학의 커리큘럼을 제공받는 특정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사립 대학 유학생은 더 이상 졸업 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석사 및 기타 단기 대학원 수준 프로그램 졸업자는 앞으로 3년짜리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개 취업 허가는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있는 유학생의 배우자에게만 제공된다.
이날 정부 발표는 이민자 급증이 주택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한 자유당 정부가 지난해부터 줄곧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내용으로 이날 처음으로 유학생에 대한 제한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민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비영주권자인 유학생과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치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유학생 상한제 도입으로 교육기관과 유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상한제 검토 방침이 나오자 재정난을 우려하는 상당수의 대학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던 해외 학생들도 갑작스런 쿼터 감소에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지난해 579,075건의 신규 학생 비자를 발급했는데 올해 정부 방침에 따라 작년 기준이라면 적어도 20여만 명은 캐나다 유학을 포기해야 할 처지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현재 90여만 명의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