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올해 유학생 신규 유학 비자를 전년 대비 35%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학계와 유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22일 2024년 신규 유학 비자를 35% 감소해 36만4천 건만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는 57만여 건에 달하는 학습 비자가 발급됐다.
정부의 유학생 상한선은 학부생에게만 적용되며 석사 프로그램, 박사 학위,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지 1월22일자)
밀러 장관은 “캐나다에서 지속 가능한 임시 거주 수준을 유지하고 캐나다 내 유학생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4년부터 2년간 전국 지원자 모집 한도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나오자 인도의 주요 매체들은 이같은 캐나다 유학생 상한제 도입에 인도 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The Times of India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인도 유학생들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기를 원하는 인도 학생들은 종전보다 좀더 많은 기관과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학 허가를 위해 좀더 꼼꼼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캐나다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인도인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유학비자 발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인도 학생들은 전년 대비 80%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캐나다와 인도의 외교 갈등과 인도 학생들의 캐나다 유학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기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 유학생은 캐나다 전체 유학생 90만 명 중 31만9천여명에 달한다.
취업이 제한되는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다.
인도 출신이 Kewal Shah는 앞으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아내와 같이 사는 꿈을 접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C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올 겨울 공립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할 예정인데 이번 조치로 취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돼 울상이다. 게다가 사립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배우자는 더이상 취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이중삼중의 고민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공립 대학의 커리큘럼을 제공받는 특정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사립 대학 유학생은 더 이상 졸업 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 취업 허가는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있는 유학생의 배우자에게만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학부 학생의 배우자는 취업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다.
Shah는 "이것은 우리처럼 미리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혼란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대학들도 학부 학생 수가 줄어 재정에 구멍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학생은 감소하고 유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온타리오 런던의 Fanshawe College는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한 타격이 얼마나 클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Fanshawe 학생회 회장인 Stephin Sathya는 "이런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말 놀랍다”라면서 "현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2학년 Shardul Sonone는 CBC 인터뷰에서 주택 위기와 임대료 상승에 대해 유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요식업계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특히 레스토랑과 소매 부문을 포함한 일부 기업에서는 유학생 제한으로 인해 임시 직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 전역의 레스토랑은 거의 1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로 인력을 못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이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요식업 종사자 110만 명 중 유학생은 4.6%를 차지하고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