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피부양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한국시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며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건보 당국은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고자 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당국은 그간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22년 9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등 재산 기준도 강화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하고는 국내에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