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민들은 지난 20년 동안 유가의 오르내림에 따라 찾아오는 불황과 호황에 익숙해져 있다. 스미스 주 수상은 헤리티지 펀드에 기금 조성액을 늘려 이런 악순환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수요일 밤 방송된 연설에서 스미스 주수상은 현재 가치가 250억 달러 미만인 기금을 훨씬 더 큰 규모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말까지 UCP 정부는 "2050년까지 2,5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 사이의 펀드 기금을 마련하는 길을 제시하는" 장기 재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주수상은 말했다.
정부는 또한 정부 지출 증가를 법으로 규정된 인플레이션과 인구의 한도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며, 이는 다음 주 주정부 예산과 앞으로 몇 년 동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에너지 로열티로 들어오는 세입을 필요에 따라 모두 지출하는 대신, 우리는 재정적 규칙을 적용하고 매년 헤리티지 펀드에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원 수익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주 예산을 줄일 것이다. ”고 주 수상은 말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주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다.”
주정부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펀드 계좌에 더 많은 돈을 모으는 방법은 불분명하지만 다음 주 예산의 초점은 부채를 절약하고 상환하는 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 주수상은 지난 해 개인 소득세 감면 선거 캠페인에서 약속한 "1년을 기다려야 하며 책임감 있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UCP는 연간 6만 달러 미만의 소득에 대해 새로운 8% 과세 등급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세율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연간 최대 760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납부액은 연간 10억 달러에 달한다.
주 수상은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 석유 및 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더라도 새 예산 연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출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열티 수입 감소로 인해 "이전 예상보다 더 많은 제한"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예산안은 2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화요일 NDP는 이 문서에 UCP 정부가 약속을 어긴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인구 붐이 진행되면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압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 상승과 인구 증가에 대한 계획 실패는 이 예산이 이를 따라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의료 시스템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을 의미한다."고 NDP 사미르 카얀데 주의원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앨버타 주민들은 이러한 필수 공공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UCP가 공공재 항목을 축소한다고 해서 공공재에 대한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역대 앨버타 정부는 로열티 수입의 불안정에서 벗어나 헤리티지 펀드 기금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북해 유전 발견 이후 설립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1996년 정부로부터 처음 기금을 받아 현재 1조6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헤리티지 펀드는 1976년 당시 총리였던 피터 로히드(Peter Lougheed) 밑에서 창설되었으며, 처음에는 에너지 자원 수입의 최대 30%를 기금으로 예치하도록 계획되었다.
1980년대 초 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로열티 수입은 일상 지출을 위한 주의 일반 수입 기금으로 다시 이전되었고1987년에는 로열티 수입이 펀드 기금으로 예치가 중지되었다.
지난 3월까지 42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수익이 기금에서 정부로 이전되었다. 최근 앨버타 헤리티지 펀드 기금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또 다른 35억 달러는 자본 프로젝트 지출에 사용되었다.
캘거리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 정부는 지난 50년 동안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예산 변동이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선택을 했다.
론 니본(Ron Kneebone)과 마가리타 윌킨스(Margarita Wilkins)의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에너지 수입을 절약하라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라고 말했다.
"불안정한 에너지 수입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수익, 프로그램 지출 삭감, 또는 이 둘의 조합이 필요하다."
앨버타 주는 2008-2009년 회계연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12번의 예산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 첫 해에 로열티 자원 수입이 30억 달러로 급감한 2020~21년에는 169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회계연도에 자원 수익은 252억 달러로 급증했고 흑자는 116억 달러로 급증했다.
주 수상은 앨버타가 핵심 정부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예산과 안정적인 수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말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진로를 바로잡아야 한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는 변동이 심한 에너지 로열티 자원 수익에 지속 불가능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내 생각에는 단호하게 행동하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탈 탄소, 재생에너지 등 기존의 화석 에너지의 전환 시대가 왔지만 스미스 주수상은 우리의 자원을 앞으로 수십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다면서 소득세 인상이나 주정부 판매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오충근 기자)

philby | 2024-02-28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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