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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너무 이민자에 맞추지 말라” - CIBC 보고서, 주택 위기 극복하려고 이민자 줄이면 노동력 부족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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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 속도가 노동인력 증가보다 앞서…균형 잡힌 정책 필요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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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V News Calgary
캐나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국이 유학생과 해외근로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력 부족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CIBC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부족으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신규 이민자를 더 적게 유치하기로 한 연방 정부의 결정은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경제의 일부 영역에 노동력 부족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의 기록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경제가 창출한 일자리 수와 이용 가능한 주택 수의 증감이 경제에 불균형을 가져 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2019년 이후 인구가 주택 가용성보다 약 110만 명(약 35%) 더 많이 증가했지만, 그 증가로 인한 노동인구는 단지 200,000~700,000명(5~20%)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CIBC 경제학자 Andrew Grantham은 ”인구 증가가 국가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빠르지만 필요한 노동력의 증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국내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 갭은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 증가에 관한 모든 정책이나 초점을 오로지 주택에만 맞추고 있는데 그건 문제의 한 부분일 뿐“이라며 “주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민자를 줄이면 필요한 노동력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든 캐나다 은행이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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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4-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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