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주택 구매자 부담 늘어날 듯 -

앞으로 캘거리에서 집을 신축해 입주하는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캘거리 시당국과 개발업체들은 주택 신축시 개발업체들이 지불하는 개발세를 현 수준에서 두 배가까이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만일 이번 합의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하면 개발업자들은 신축 주택당 최대 15,621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이 인상안은 향후 5년간 적용된다.
개발업자들은 개발세 비용을 결국 주택 분양가에 반영하기때문에 신규 주택 구매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개발업자들이 지불하는 개발세는 캘거리 관내 교통, 상하수도 시스템, 하수처리, 경찰서 및 소방국 신설 등과 같은 사회제반시설사업에 투입된다.
합의 소식을 들은 넨시 캘거리 시장은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제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도시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세를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넨시 시장은 이번 개발세 인상으로 신규 주택 가격이 평균 4~5%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캘거리의 도시 규모가 확장되면서 신 커뮤니티의 사회제반시설 구축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신 커뮤니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캘거리 전체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 수년간 개발업자들은 개발세를 인상하면 신규 주택 구매자들의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장기적으로 캘거리의 주택 보급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