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타리오에서 벌이지고 있는 성 매매 종사자들의 권리 찾기 논쟁이 뜨겁다.
온타리오 주의 Appeal(항소) 법원은 성 매매 종사자들이 주장하는 거리에서의 호객행위, 단체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권리, 성 매매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디가드를 고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다.
온타리오 주 항소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제한하는 하고 있다는 성 매매 종사자들의 주장보다는 현재 온타리오 주의 매춘 법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이번 주에도 매춘 금지를 주장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대리하는 20여 명의 변호인단과 지난 해 3명의 성 매매 종사자들에게 내려진 형사처벌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정되어 있다.
성 매매 종사자들은 현재의 매춘 법률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성 매매와 안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Terri-Jean Bedford, Valerie Scott, Amy Lebovitch 3명의 여성들은 집단적인 매춘 장소의 운영과 매춘을 위한 호객행위, 보디가드 고용이 자신들의 일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적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법률이 고객들과 대화를 금지하고 있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요원을 고용하지 못하거나 단체로 일을 하지 못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권리 찾기는 다른 한편으로 극심한 반대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매춘철폐를 위한 여성 연합 같은 단체들은 캐나다 전체가 매춘에 대한 금지 법안을 유지해야 하며 성 구매자들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직업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랜드마크적 논쟁이 현재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