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일시적 현상이다’ -

캐나다 영주권 취득자 수는 줄어든 반면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인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부가 발표한 1/4분기 이민통계에 따르면 이번 분기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 가족초청이민 1만2027명 ▲ 경제 이민 3만1127명 ▲ 난민 4487명 ▲ 기타 1824명으로 총 4만9465명이다. 작년 동기 5만8041명과 비교해 17%이 감소한 수치다.
반면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인구는 늘었다. 1분기 집계된 유학생 수는 총 2만115명으로 전년 대비 28% 가량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수도 전년보다 16% 증가한 5만1592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이민 추세변화에 대해 캔트렉스 최형란씨는 수치가 감소했다는 것이 이민자 수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접수된 신청서 적체현상 해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민 신청을 하면서 적체현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2009년 상반기만 해도 6개월-10개월 걸리던 전문인력이민이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수속기간이 연장되었다. 더구나 작년 6월 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갑자기 신청자가 몰려 병목현상까지 생겼다. 이민부는 왜 적체현상이 생기는지 설명하지는 않고 신청인이 많아 심사기간이 늘어났다고만 말한다.”
이민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난 7월 1일 전문인력이민제도(federal skilled worker)의 신청 접수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효했다. 또한 전문인력이민제도의 점수제를 개정도 예고한 상태다.
이민자보다 취업자, 유학생이 더 많은 현상이 장기적인 현상인지 단기적 현상인지에 대해 최형란씨는 쿼터는 채울 것이다.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캐나다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민부 정책이므로 현재 수 천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경제적 이유에서뿐 아니라 인구학적 측면에서라도 이민자들 늘려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