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같은 아버지 인조 덕택에 봉림대군은 형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수도 심양에 인질로 가 있다 못난 아버지 덕에 조선 17대 왕위에 올랐다. 원래 소현세자가 왕위를 이어야 했는데 그는 귀국 후 두 달 만에 죽었다. 혈기 방장한 30대 장년으로서 기후가 척박한 만주에서도 8년을 끄떡없이 버틴 소현세자가 귀국 후 두 달 만에 학질로 죽다니 어린아이도 웃을 일 아닌가. 의학실력이 뛰어난 어의들이 득실거리는 대궐에서 흔하디 흔한 병인 학질때문에 세자가 죽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면, 그는 독살 당한 것이 분명하다. 간신, 소인배들이 몰려 있는 당시 집권세력인 서인들이 칠칠치 못한 인조와 합세해 독살한 것이다. 그 당시 동북아 정세는 명이 망하고 청이 일어나 신흥세력으로 동북아 세력개편이 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집권세력인 서인은 국제정세나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권력유지에 급급했다. 그런 소인, 간신배들에게 소현세자 같이 국제정세에 밝은 똑똑한 왕은 필요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장기집권에 방해가 될 뿐이다. 더구나 소현세자는 성리학을 절대진리로 알고 있는 양반 사대부층과 달리 천주교라는 새로운 세계관이 있는 걸 알았다. '혹시 세자가 청나라를 등에 업고 나를 몰아내지 않을까?'라고 못난 생각이나 하고 있는 인조를 꼬드기는 건 식은 죽 먹기 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소현세자는 죽었다. 세자가 죽으면 세자의 맏아들, 즉 원손이 세자가 되어야 하는 게 종법인데 변변치 못한 인조는 맏아들 죽이고 원손에게 세자자리 물려줄 생각이 없었다. 결국 인조의 둘째 아들 봉림대군이 세자가 되고 왕위를 물려 받았다. 그러니 봉림대군은 칠칠치 못한 아버지 덕에 인질 생활도 했지만 결국 왕이 되었다. 인조가 팔푼이 같은 짓을 안 했으면 봉림대군은 왕이 될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봉림대군은 효종이라 하는데 효종은 북벌을 준비했다. 인질로 8년간 청나라에 있어 그는 청나라 사정에 밝았을 뿐 아니라 반청주의자였다. 청나라 앞잡이인 김자점을 제거하고 군비확장을 하고 전쟁 준비할 인물을 발탁하는데 반대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간신배들인 서인들이었다. 일신의 평안, 가문의 안녕, 나아가 자신들의 정치적 구심점인 서인의 영구집권이 당면과제이지 북벌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국안정, 즉 현상유지가 필요한 것이지 북벌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그러나 북벌에 반대하자면 명분이 필요했다. 간신들이 모여 명분을 만들어 효종 앞에 나아갔다. "전하,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옵소서!" 군왕으로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책무인데 이보다 지당한 말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은 북벌준비 때문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누적된 정치경제적 모순 때문이었다. 양반 사대부는 병역의무도 없고 납세의무도 없다. 그런데 권력과 부는 모두 양반 사대부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려면 양반 사대부층도 병역의무를 지고 면세특권을 포기 해야 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라고 왕에게 진언했다. 마치 백성이 도탄에 빠진 것이 북벌 때문인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참으로 간교한 무리들 아닌가? 그런데 이런 간신, 소인배들이 효종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있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요즘 화제가 되는 있는 작전권 환수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 일제와 무력항쟁을 목표로 광복군이 창설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해야 했다. 중국정부에서 주는 무기로 무장하고, 중국정부에서 제공한 병영에서 훈련하고, 식량을 비롯한 병참지원도 중국정부에서 받고, 그렇게 해서 광복군이 창설 되었는데 중국정부로서는 자기들 지휘통제 받지 않는 무장병력이 중국 내에 있다는 게 걸렸다. 중국정부는 광복군 통제를 중국 군이 하겠다고 했다. 그 때 임시정부 지도부가 중국정부와 담판을 해 광복군 통제를 임시정부에서 하기로 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상해 임시정부 시절만 못하단 말인가? 남의 나라에 더부살이 하던 망명정부, 상해에 건물 얻어 차린 망명정부, 그나마 건물 임대료 밀리기 일쑤인 망명정부 시절만도 못하단 말인가? 임진왜란 때 국토가 왜병들에게 초토가 되고 임금 선조는 의주로 피난 가 중국에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거지가 동냥하듯 애걸하며 구원병을 요청했다. 그 때도 조선군 작전권은 조선장수가 행사했다. 명나라 군대의 횡포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지만 그래도 작전권은 조선이 행사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 남은 배로 200척이 넘는 왜적을 섬멸한 명량대첩 때도 작전권은 명나라 수군제독에게 있던 게 아니라 조선 장수 이순신에게 있었다. 조선 땅은 조선장수가 지킨다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간단한 논리다. 객관적 전력비교, 병력 수, 전투수행능력, 전함 수 등등은 이순신 장군에게 별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상황이 어찌 되었건 조선 땅, 조선 바다는 조선 장수가 지킨다는 각오가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작전권 환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처음 논의 된 것이 노태우 대통령 말기였다. 그 당시 한미 안보회의에서 작전권 환수가 논의 되기 시작해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일부 작전권이 환수 되었다. 작전권에는 평시, 전시 개념이 없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 환수된 일부 작전권을 편의상 평시작전권이라 했다. 그 때 일부 작전권이 환수 되었을 때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이제야 주권국가로서 면모를 차리게 되었다면서 작전권 환수를 환영하면서 어서 빨리 나머지 작전권 환수에도 박차를 가하자, 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작전권 환수 되면 미군이 철수한다느니 우리는 독자적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안 된다느니 우방인 미국과 관계가 깨진다느니 온갖 핑계를 대고 거기에 수구기득권(한나라당을 비롯한 자칭 용미주의자들) 세력까지 가세해 작전권 환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들의 논리는 대개 비슷하다. 1. 미군이 철수한다 한미 연합사는 해체 되겠지만 미군은 철수 안 한다. 한반도가 통일 되어도 미군은 철수 하지 않는다.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북한 때문만은 아니다. 한반도는 동북아로 들어가는 전략적 거점이고 미래의 가상적국 중국과 관계를 고려 해서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도 주둔할 것이다. 대학생들이 아무리 주한미군 철수 외쳐봐야 절대 철수 안 한다. 한반도가 전략적 거점으로서 가치를 상실할 때 또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될 때 미군은 철수한다. 그 때는 한나라당, 조선일보를 비롯해 4,500만 동포가 연판장을 돌려 미군철수를 반대하고 백악관 앞에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분신자살을 해도 미군은 철수한다. 1971년 주한 미7사단이 철수할 때 그들은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철수 반대결의를 하고 내각 총사퇴 한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7사단은 철수했다. 7사단 철수 후 10일 지나 미-중공 국교정상화를 위한 탁구 팀이 중국 방문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닉슨의 핑퐁외교의 시작이었다. 중공과의 국교정상화라는 세계전략 앞에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박정희가 작전권 돌려달라 해서 7사단이 철수 한 게 아니고 중공과 핑퐁외교를 앞두고 평화적인 제스처가 필요해 7사단을 철수 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미군철수와 작전권 환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미군철수는 미국의 국익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 작전권 환수 문제와 연계해 미군철수를 암시하는 것은 작전권 환수 협상에서 좀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려는 전략이다. 2.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이 없다 남한은 이미 80년대에 군사비 총액에서 북한을 앞서 왔다.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북한에 앞서 있다. 다만 우리에겐 미사일이 없고 북한은 있는데 우리 능력이 안 되 없는 게 아니고 미국 견제 때문에 미사일 개발을 못하는 것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부분 즉, 독자적 작전계획 수립, 작전기획 능력, 전시 작전수행 능력에서는 북한에 뒤진다. 그 이유는 우리는 미군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미군에게 작전권이 있는 한 100억년이 지나도 우리 군대는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을 갖지 못할 것인즉 제대로 된 군대가 되려면 작전권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3. 미국과 관계가 멀어진다 2차 대전 후 독일 부흥에는 미국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대적 역할을 했고 프랑스도 미국 은혜를 톡톡히 입었으나 이번 이라크 전쟁 때 독일도 프랑스도 파병 안 했고 오히려 전쟁을 반대했으나 여전히 프랑스, 독일은 미국이 신뢰하는 맹방이다. 이스라엘도 이번에 레바논 폭격할 때 미군의 적극 지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군 작전권이 미국에 있어서가 아니라 국익 때문이다. 국익에 따라 맹방이 되기도 하고 적국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 작전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잡다한 말 장난 말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군대 작전권은 우리가 갖는다는 의지이다. 그리고 작전권 환수되면 삼군이 균형적 발전을 할 수 있다. 현재의 구도로서는 전쟁이 나면 지상전은 우리 육군이 맡고 미군이 해,공군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대는 육군만 기형적으로 비대하고 해,공군력은 형편없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 군대를 유지하려니 국방비 60%가 경상비로 쓰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체제에서는 신의 방패 라는 이지스 함이 100척이 있다 한들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작전권이 환수되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하는데 실제 작전권이 남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국군은 휴전선 이남만 맡고 미군하고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맡는다 해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해야지 남의 손에 의해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처럼 심각한 안보 위협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절대선 이라는 이해 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미국이 절대선인가? 스포츠에 불과한 경기에서도 오심을 하고 눈 한번 깜박거리지 않는 게 미국이다. 지난번 있었던 WBC(월드 베이스 볼 클라식)에서 미국이 자국 우승을 위해 벌린 조직적 추태를 생각해 보라. 그런데도 미국이 절대선인가? 작전권 환수에 있어 현실적 문제는 비용일 것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 율곡사업 한다고 기백억 기천억원 씩 착복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끌어다 주리를 틀어서라도 돈을 받아내면 도움이 되겠지만 전 재산 29만원 밖에 없다니 주리 틀어봐야 나올 것도 없고 국가 망신이니 소용 없는 일이고 비용 문제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처럼 말 안 들으면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끌어다 개 패듯 패는 시대가 아니니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지금도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태평성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작전권 환수도 반대 하는데 강한 자에 빌붙어 보려는 골수에 사무친 사대주의를 벗어나고, 장래를 남의 손에 맡기려는 노예근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9/15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6 CNDrea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