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부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을 때 가장 큰 공동재산인 집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 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별거, 이혼의 상황이 오면 일단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함께 행복한 내 가정을 꿈꾸었던 일상은 부채와 불안으로 채우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배우자와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스트레스입니다.

내집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해야할 일

1. 감정이 아닌 사실을 파악한다: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 집을 장만하기 위해 내가 지불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최근의 모기지 명세서, 재산세 관련 서류 등등을 모두 모아 봅니다. 모든 자산과 부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현재 내 집의 가격: 먼저 부동산에 문의하여 대략적인 가격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감정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현재 시장을 파악하여 만약 팔기로 결정한다면 이 시장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팔 수 있을 것인가 예상을 해 봅니다.
4. 만약 지금 집을 팔 경우 내 모기지를 구매자가 인수(transfer)할 수 있을지, 만약 모기지를 조기해약해야 한다면 위약금은 얼마인지. 심한 경우 수만불의 모기지 패널티를 각오해야 하므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자산 주택 매각을 계획합니다.
5. 잉여자산의 분배: 재산 분배 문제에 관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변호사에게 문의도 해 봅니다. 결혼관계인지 사실혼 관계인지 함께 한 기간 등도 고려대상입니다.
6. 자신이 단독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을 해 봅니다. 상황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이기에 모든 것은 확정적이지 않지만 방향성을 알고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의사결정: 살던 집을 계속해서 살 것인지 그렇다면 단독으로 새 모기지를 얻을 것인지,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기존 모기지의 50%의 지분을 전 배우자로부터 매수할 것인지, 패널티를 반반 부담할 것인지 등등… 만약 도저히 혼자서 다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배된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증식시켜서 어느 시기에 다시 내 집을 마련하게 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은 실패가 아닌, 노력하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격변기를 최대한 순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