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비즈니스 업계가 지난 화요일 (16일) 연방정부의 2024년 예산안 발표에 따른 자본이득, 즉 투자소득세 인상이 향후 앨버타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당 연방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부유층과 기업들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들고 나왔다. 연방정부는 개인의 경우 25만 달러가 넘는 투자소득, 기업, 신탁 등의 경우는 모든 투자소득에 대해 기존 50%의 투자소득세를 66%로 인상할 예정이다. 반면, 신생 창업가 인센티브를 도입해 자격이 되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달러 한도로 소득세를 낮춘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다.
U of C 린제이 토드 경제학 교수는 “연방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선택한 한 방법이다. 투자소득세 인상으로 자유당 연방정부는 향후 4년 간 194억 달러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 데보라 예들린 대표는 “우리로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기업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투자자 또한 세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캐나다 석유생산자 협회 (CAPP) 리사 베이튼 대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금 제도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캐나다는 물론 앨버타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투자 매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연방정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은 캐나다의 젊은 세대, 다음세대를 위한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세대간의 형평”이라고 부른다. 현재 캐나다의 젊은 층이 겪고 있는 주거 상황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향후 5년 간 신규 주택공급을 위해 85억 달러를 쏟아 붓는다. 또한, 학생에 대한 지원과 보조금,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6억 달러를 배정했다.
캘거리 빈곤퇴치 시민단체 Vibrant Communities Calgary의 메간 라이드 집행 디렉터는 “연방정부의 예산안은 현재 캘거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에 찬성하면서도 지금 시급한 적정주거 공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결여되어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캘거리의 현 렌트 공실률은 1.1% 이하로 떨어져 사실상 렌트 공급이 완전히 멈춘 상태이다. 젊은 층의 주거공간 확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다. 연방정부의 신규주택 공급정책을 환영하지만 현재의 주거 상황은 너무 취약하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캘거리 SW 커리 지역의 연방정부 소유 부지를 풀어 약 100여 가구의 주택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캘거리 곤덱 시장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지만 연방정부의 주택공급추진은 결국 캘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조치이다. 그러나, 현재 하루에도 60명 이상이 캘거리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거처할 주거상황이 만만치 않다. 연방정부의 주택정책이 이들에게도 실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마운트 로얄 대학 로리 윌리암스 정치학 교수는 “이번 연방정부의 예산안은 젊은 층의 표심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선거와 유사하게 연방 자유당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가 처한 상황을 파고 들고 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구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지만 주거와 고물가로 인한 생활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부유층 세금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