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 전역에 걸쳐 기존 개발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Zone 개정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이 “과도한 개발을 유도해 캘거리 시 전역에서 과밀집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며 차기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투표 부의를 추진하고 나섰다.
Ward 13의 댄 맥클린 의원을 포함해 6명이 시의원들이 이에 동의하고 나섰다. 댄 맥클린 시의원은 주민투표 부의를 대표 발의해 캘거리 시에 차기 지방선거에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만약 맥클린 의언의 발의가 시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차기 지방선거일인 2025년 10월 20일에 시 전역에 걸친 Rezoning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함께 실시된다.
댄 맥클린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 후보 그 누구도 시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존 개정에 대해 알린 바가 없다. 캘거리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 개정에 대한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이 사안은 단지 시의회에서 투표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맥클린 시의원의 발의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은 소냐 샤프, 테리 웡, 안드레 샤보, 션 추, 피터 데몽 시의원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터 데몽 시의원은 “광범위한 존 개정은 캘거리의 주택 소유주 한 명 한 명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연히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캘거리의 기본 주거지역 Zone RC-G에 대한 개정안이 지난 해 9월 시의회 주거대책 전략 승인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RC-G에는 싱글하우스만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중밀도 정도의 밀집형 주택, 즉 듀플렉스, 포플렉스, 일렬형 주택을 자신의 주택 부지를 개발해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RC-G는 지하 및 백야드에 주거생활 시설(일명 세컨드리 스위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캘거리 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우편을 발송했으며 공청회 개최도 진행하고 있다.
캘거리 시는 존 개정으로 캘거리의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유 부지에 대한 개발을 원하는 집주인들의 개발 욕구를 보다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즉, 이전과 같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던 개발허가 신청이 새로운 존 개정으로 필요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주택 공급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면서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 날 것이 명확하며 추가 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삶의 질이 심각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맥클린 시의원은 “나도 캘거리의 심각한 주거난 해소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광범위한 규제 완화는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다. Blanket rezoning은 기존 커뮤니티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캘거리 시가 이런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려는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주택공급가속화 예산 2억 2천 8백만 달러를 수령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 캘거리 시는 연방정부의 예산지원 조건에 따라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연방주택부 션 프레이저 장관이 곤덱 시장에게 예산 지원 조건으로 과도한 존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포함해 관련 예산이 승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곤덱 시장은 “캘거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급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주민투표 부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