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학들이 정부의 ‘유학생 상한제 검토’에 강력 반발했다.
대학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주택난으로 인해 유학생 수에 상한선을 둘 수 있다는 정부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유학생을 줄이는 것은 대학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학연합의 대변인 리사 월라스는 "최근 유학생과 주택난을 연관 짓는 발언은 캐나다 대학과 우리 회원들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유학생은 캠퍼스, 지역사회 및 인력에 중요한 지식, 다양성 및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이 캐나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계속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주거 문제가 ‘복잡하고 체계적인 문제’라고 언급하고 주택 건설을 위한 저비용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가 주택 전략을 통해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며 전국 지역 사회에서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을 연장 정부에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캐나다 대학들의 동요가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오스굿홀 로스쿨의 법학 교수이자 이민법 전문가인 페이 패러데이는 캐나다 대학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유학생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학생 인구는 국내 등록금보다 훨씬 높은 등록금으로 공교육 시스템과 중등 공교육 시스템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의존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에 80만 명의 유학생을 받아들인 데 이어 올해 90만 명의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내줄 계획이다. 이는 2000년 이후 4배로 증가한 수치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학비와 국제 학비 사이의 격차는 상당하다. 2022-2023학년도에 캐나다의 국내 학생은 평균 6,834달러의 등록금을 지불했지만 유학생은 그보다 거의 6배에 달하는 3만 6,123달러를 지불했다.
캐나다 글로벌 어페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유학생들은 매년 학비, 숙박비, 재량 지출에 223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보고서는 유학생이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한 캐나다의 주요 노동력 공급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대학들이 주택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유학생 수용을 비난했다.
션 프레이저 주택 인프라 및 커뮤니티 장관은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가 일부 주택 시장에 뚜렷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건물 내 학생 수용 공간보다 5, 6배나 많은 학생이 등록한 일부 교육기관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무면허 에이전트를 통해 학비만 지불하고 풀타임 학생의 조건을 무시한 채 공개 취업허가를 받아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이같은 사기행위를 알면서도 수익을 챙기느라 묵인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패러데이 교수는 "정부 지원 없이 대학이 그 경제 모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공 기관을 굶겨 죽이는 것은 정부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