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정부에서 지난 1월 31일(수), 성 소수자 청소년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17세 미만의 성전환 수술 금지, 15세 이하의 성전환 호르몬 치료 금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스포츠 참여 제한 등이 포함된다.
주수상 다니엘 스미스는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변경할지, 어린 나이에 이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이의 미래에 심각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 의하면 17세 이하의 성전환 수술은 모두 금지되며, 15세 이하는 이미 치료를 시작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전환이나 성전환 확인을 목적으로 2차 성징 차단제와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그리고 스미스는 16세와 17세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간주되고 부모와 의사, 심리학자의 승인을 받는다면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스미스는 현재 성전환을 원하는 이들은 주로 퀘벡으로 향하고 있지만, 주정부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한 명 이상의 의료전문가를 앨버타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밖에도 앞으로는 학교에서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인간의 성별에 대해 공식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에게 이를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스미스는 15세 이하 학생이 학교에서 불리는 이름이나 대명사를 변경하기 원한다면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이를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16세와 17세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이를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자녀의 결정에 반대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모든 부모는 이와 관계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이로 인해 부모 중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 아이를 학대하는 드문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 보호법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스미스는 어린 여성 운동선수들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었다가 여성이 된 선수들과 경쟁하게 된다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서, 스포츠 기관들과 협력해 이 같은 일이 없도록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맥이완 대학교 성 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대중의 이해 책임 연구가 크리스토퍼 웰스는 앨버타 주정부의 결정은 국내에 도입된 규제 중 가장 엄격한 것이라면서,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 컴뮤니티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이는 부도덕할 뿐 아니라 불법”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후 저스틴 트뤼도 연방 수상은 스미스의 제안은 전국에서 가장 “반 성소수자 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스미스가 앨버타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원한다면 주택과 저렴한 식료품, 기후 변화 등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연방 여성 및 성평등부 장관 마르시 이앙도 스미스가 아이들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모든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방 보건부 마크 홀랜드 장관도 스미스의 발표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앨버타 교사 연합의 제이슨 실링 회장은 만약 학교 내 성별과 대명사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하면 교사로써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이미 들려오고 있다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연희 기자)